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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질문?

유보버수야캐케사 17 296 4

윤이 간첩 잡는다고 계엄 선포했는데


21년에 청주에서 4명 잡히고

이번엔 민주 노총 간부 2명 실형 받았던데

이걸로는 정당성이 부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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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나대뇨재휴퓨매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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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간첩많은데 계엄쓴적없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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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테추세리규카뮤툐 12.1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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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 시점에 했어야 그나마 이해라도 가지 이번 계엄은 걍 뜬검포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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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뇨재휴퓨매툐 2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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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간첩많은데 계엄쓴적없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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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쿠셔다거데미대 1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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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담화문이든 언론에 그 이야길 했어야지 이런 첩보가 있었고 그게 국회와 어떤 연관이 있었다 자세히가 아닌 정황이나 증거를 보여줬어야했다고 봄
그리고 지금도 그걸 계속 처리하는 제스쳐가 나왔어야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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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루퓨메매녀캐그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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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는 방법이 그것 뿐이냐?
증거는 어따 팔아 먹냐?
지금이 전시냐?
하고 싶으면 중국이나 태국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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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트켜텨며거구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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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없는 나라가 어딨냐 우리나라도 분명 외국에 심어놨을텐데 ㅋㅋㅋㅋ
그걸 비상계엄 핑계로 써먹는 놈이나, 정당성 부족한가? 이딴소리하는놈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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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서포텨메그그뮤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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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트켜텨며거구] 얼마전에 한국도 수미 테리 미국에 간첩심었다가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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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버효루루교호티 15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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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이런 새끼들이 진짜 ㄹㅇ간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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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흐코료뇨저체 1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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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았는데 왜 계엄을 선포해 ㅋ 무장간첩 못잡은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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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셔프초스요흐휴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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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이 말한거보면
그때당시 5만명 교육계 정치 의료 모든 분야에 간첩들있다라고하는데
지금 최소10만명아니겠니 그간첩들이 새끼까고 전파하고 세뇌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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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커게슈예태애새 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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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짱깨발 간첩활동 작년에도 국정원에서 잡았고 중국발 여론이 민주당 지지율의 상당부분 차지하는건 확실함
근데 이게 심증이지 연결고리를 만드려면 직접적인 이적행위가 있어야되는데 계엄으로 조지긴 무리지.
어찌됐건 나라 찢기는 건 카운트다운만 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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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뷰요지크디아져 9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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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계엄법에 간첩 잡는다고 계엄을 하는게 명시되어 있나요?
애초에 간첩잡는다고 계엄을 하는거 자체가 정당성은 커녕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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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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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뷰요지크디아져] 윤씨가 븅신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증거만 있었으면 계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게 맞긴함
2항보면 교전 상태만 말하는게 아니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지금 상태가 행정에 대해서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볼수도 있음
왜냐면 예산 ㅈ같이 막고 행정부 완전 마비 시킬 정도로 탄핵소추 남발하고 있어서
이것만 보면 계엄법에 의거해서 지금 행정 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국회가 이상한것도 맞긴 하거든
국회가 너무 권력을 남용하고 있음
그래서 절차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되었을 가능성이 크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으면 계엄법에 의거해서 충분히 계엄 선포 할만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무회의도 안 하고 븅신처럼 지들끼리 작당모의해서 뭔가 븅신처럼 진행해서 그런거임
간첩들이 이미 침투해 있어서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여겨지면 충분히 계엄법으로 계엄 할 수 있음
내란죄는 개소리고
지금 계엄이 잘못된건 계엄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진행해서 그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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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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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여기서 내란죄는 개소리라고 한것은
애초에 간첩 잡는다고 계엄을 하는거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게 개소리라는거임
간첩을 잡으려고 하는데 간첩을 못 잡게 방해가 들어오면 충분히 간첩 잡으려는데 이미 간첩들이
많아서 간첩 잡는데 방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간첩잡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여
간첩을 잡겠다고 국무회의의 심의 거쳐서 거기서 통과 되었으면 내란죄고 지랄이고 아무 상관없었을것임
한마디로 간첩 잡는다고 계엄하는거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건 미친 개소리라는거지
계엄의 목적 자체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건데
간첩 때문에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린되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선포 해도 무방하다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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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트켜텨며거구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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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국회가 이상하다 - 간첩이 많아서 - 비상계엄령내려서 조져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제 정신이라면 나와 내가 속한 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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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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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트켜텨며거구] 역시 논리가 ㅈ같이 없구만
니 논리랑 똑같이 해주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대통령이 이상하다 - 국회 다수당 뜻대로 안 되니까 내말 들어라 - 탄핵소추 남발하면서 행정 마비시켜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제 정신이면 나와 내가 속한 당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으니까 대통령 말을 따라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니 논리가 이렇게 븅신 같은거다
뭐 윤씨가 계엄령을 지금처럼 한게 정당하다고 하는게 아님
븅신처럼 절차 안 따라서 지 맘대로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
국회가 이상하다 - 간첩이 많아서 이상한거 같다 - 비상계엄령 내려서 조사해봐야겠다
이건 딱히 이상한게 아님
간첩이 많아서 행정업무 마비에 제대로 된 증거 수집도 전부 막힌다
그러면 계엄령 내릴 수도 있지
대신 국무회의에서 그 계엄령의 의의인 간첩이 많은거 같다 이거 수사 해보고 싶은데
계엄령으로 수사해도 되겠냐? 해서 지금 경찰이나 검찰로는 수사가 막히고 왜곡되는거 같다고
국무회의에서 결론 났으면 계엄령 선포해도 됐다고 띨띨아
그런데 그거 패스하고 지 멋대로 한게 문제가 되는거지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아 아무리 봐도 간첩이 많다는 증거로 볼수도 없고 그런거 같지 않다
계엄령은 아닌거 같다 결론 나면 계엄령 못 하는거고
이 절차를 안 따라서 지멋대로 해서 문제 생긴거지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의의로는 틀린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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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트켜텨며거구 3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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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간첩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못받고있다?
간첩보다 설득력 없는 능력을 반성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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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재수셔마텨류져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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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바트켜텨며거구] 이것 역시 ㅈ같은 논리지 ㅋㅋㅋ
간첩 때문에 여론에서 밀릴 수 있는게 팩트잖니
실제로 쪽바리가 간첩질로 선동한게 공자는 한국인이다 이건데
짱깨가 지랄 하는 이유가 저걸로 개지랄하잖니
간첩 때문에 짱깨가 저 지랄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쪽바리보다 여론전에서 밀렸으니
아 우리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했구나 하고 반성해야함?? ㅋㅋㅋㅋㅋㅋㅋㅋ
간첩보다 설득력이 없는 능력을 반성하는 것도 간첩 새끼들이나 하는 말이지
선동 당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독일의 예만 봐도 한번 광기에 휩슬리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가르쳐주지 않디?
선동당하면 그 집단 안에서는 솔직히 선동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거의 대다수는 알 수 없음
지나고 보니 알게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너 같은 논리면 일제강점기도 다 정당화 되는거임
아 일본제국보다 힘이 약한 한국이 병합되는게 당연한거 아님?
힘이 약한 능력을 반성해야지 어디서 독립운동하고 지랄이야~
이게 니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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