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석렬이 체포돼?
배테베캐겨혀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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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20:22
무슨무슨 전쟁유발죄로 잡혀가는 거 아냐?
7 Comments
주우차투수혜티휴
5시간전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근데 지금 이번사태가 계엄법에 요구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한것임
게다가 형법의 내란죄로 정의한 요지대로 보면 내란죄가 성립됨
이런경우엔 불소추특권이 적용받지는 않음
경찰과 검찰,법원이 정직하게 처리할지여부에 걸려있음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근데 지금 이번사태가 계엄법에 요구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한것임
게다가 형법의 내란죄로 정의한 요지대로 보면 내란죄가 성립됨
이런경우엔 불소추특권이 적용받지는 않음
경찰과 검찰,법원이 정직하게 처리할지여부에 걸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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