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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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전
주식이라고는 그 전직장 퇴직금받은거 정기예금 몰빵해둔게 전부인 개쫄보 경알못 인데요
요즘 회사 직원들중에 주식하는사람들끼리 금투세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의견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주식 1도 안하는 입장에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지만
옆에서 하는얘기 들어보면 뭐 주식투자자들 입장에서야 세금내게 하겠다는데 반대하는것 당연한거긴 맞지만
제 상식선에서는 주식에도 다른자산들 처럼 양도소득세를 너무나 당연하게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거든요?
해외 주요국들도 대부분 이미 시행하고있는것같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 금투세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이유 말고 경제적이나 국가적인 관점에서 시행하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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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일반 개미들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배당금도 받으면서 자산도 증식할 수 있고 노후 대비도 어느정도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개미들이 안정적으로 주가를 받쳐주므로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음
근데 우리나라 금투세는 장기보유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면 세금 폭탄을 맞게됨
세금 폭탄을 피해서 장기 보유를 꺼려하게 되고 어느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다들 팔려고 하게 됨
결국 국내 증시가 미국 주식처럼 장기적 우상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수가 없음
민주당은 여기서도 더 기가 막히게도 금투세 완화 방안으로 거래세를 좀 더 인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던데
그건 더욱 장기 보유랑 거리가 멀고 낮은 거래세율로 단타나 치면서 더 꼴아박으란 소리 밖에 안됨
거래세 낮은거는 전문 트레이더들에게나 좋은거지 개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