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별법 간단하게 설명해줌

먼저 故채상병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왜 민주당은 채상병특검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최대한 쉽게 알려줌

나도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슬픔에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이 특검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위해 감성적인 영역은 일단 최대한 뺐음.

개인생각이나 의견이 다수포함돼있으니까 감안해주샘

사건초반 이야기

- 채상병사건 사고가 터짐

- 언론이 불타고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지면서 즉각 수사가 시작됨

- 과거 군에서 은폐하는 일이 많아서 2021년에 법이 바뀜. 군내부 사망사건은 전시상황이 아니면 이제 민간사법기관에서 처리해야됨

- 박정훈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선임되고 군에서 초동수사를 끝내고 국방부장관 대면보고후 결제까지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

- 근데 그 이후 이첩취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짐. 근데 수사단장이 쌩까고 넘겼음. 

- 그 이후 언론에서 의혹이 쏟아짐. 이첩하고 수사단장 존나까였다. 이첩한자료 다시 회수해갔다. 수사단장 감찰시작됐다. 대통령 개빡쳤다 등

- 그래서 국방부 오피셜만보면 장관 결제한건 맞는데 이후 추후에 아직 넘기지 말라고 정정 했다. 근데 쌩까고 넘겼다. 이건 항명 이다.

- 암튼 그렇게 해병대수사단장은 보직해임되고 해병대수사단 집단항명 수괴로 군검찰에 입건됨. 이후에 개인항명으로 바뀜.

그 이후 이야기

- 국방부 해명은 해병수사단이 해병대사건 자체수사는 못믿겠으니까 국방부수사본부에서 재조사하려고한거라서 빠꾸한거라는 해명함

- 결국 사건은 국방부에서 재수사를했음

- 해명대수사단장 최소수사는 사단장~말단중사까지 일단 전부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의견로 경찰로 이첩함

- 빠꾸받아와서 국방부에서 재조사했는데 대대장급에서 꼬리짜르기 당하고 여단장,사단장,부사관은 봐주는 의견으로 경찰에 이첩함.

- 임성근사단장은 현재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났고. 해병사수사단장 박대령은 항명죄로 직위해제당하고 재판중임.

- 그래서 진짜 외압이 있는게 아니냐 하고 또 다시 불타는중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하는이유

- 국방부장관이 대면보고받고 결제하고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는데 왜 갑자기 말바꾸고 빠꾸했냐? 여기서 시작됨

- 갑자기 결제다해놓고 말바꾸고 수사단장을 심지어 항명죄로 잡아 넣은건 국방부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개입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시작됨

- 국방부장관보다 더윗선? 하면 대통령 밖에없음

- 여기서 정치권에서 이거 사건키워서 잘만해먹으면 총선 개이득볼상황같으니 민주당에서 올타쿠나! 하고 토스받음(이건 내개인생각)

-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실 조사'도 포함됨.

- 실제로 까보니까 그 빠꾸 하기로 한 그날 그쯤 국방부회의하고 국방부관련자들 대통령실 비서실장하고 당일에 수차례 통화했다는게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