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슈 원점 논의하지 않으면 대선도 질 가능성이 높다.

 

의대정원 문제는 김대중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번 혼란은 전적으로 준비 안 된 상태로 밀어붙인 현 정부 지도층에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국가 중대사를 선거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한 보좌라인은 물론이고,

2천명이라는 숫자를 최종적으로는 승인하고 확정한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가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백한데도 당장의 표에 눈이 먼 것이다.

절대로 총선에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던졌을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연관되는 부문이 엄청나게 많아서 박정희도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서 마련한 건데

그런 진중함 없이 일단 저지르자고 한 경거망동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다.

단순히 환자가 치료를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월세 폭등, 자영업자 파산, 국가경쟁력 후퇴, 기술산업 약화, 계층고착화 강화 등등 온갖 분야로 파급될 것이다.


물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그 자체가 정부에 타격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방안을 찾으려 하겠지만

임기가 아직 3년 가까이 남아있어서 몇몇 문제들이 임기 내에 터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보좌라인이 선거를 포함해 국정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신중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도 잘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대선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