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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분 계심니까?

Y0Wt2Lad 12 238 0
보증금 1000에 1년계약 월세살다가
계약기간 못견디고 다른 집으로 이사
남은기간 월세 지급완
근데 집주인이 집수리비용을 청구 , 법원판결 700나와서 주고 합의.
집주인이 이의제기해 상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

집주인 대법원에 다시 상고.

지인 얘기긴한데...기각되고 끝나겟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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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tucRziYI  
집을 얼마나 ㅈ 같이 썼길래 700이나 처맞냐 ㅋㅋㅋㅋㅋ
집주인이 개불쌍하네
BEST 2 pKwPXO2v  
진짜 집을 얼마나 ㅈ같이 쓰고 ㅈ같이 굴었길래
법원에서 700이나 때리냐 어메이징하네
보통 법원에서 피해보다 ㅈㄴ 감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증금이 1000짜리 집에 700이나 때리는건...
진짜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서 그거 다 청소하고 복구하고 한 비용도 들겠지만
그거 복구하고 그거 때문에 공실 되어 손해보는거까지 안 해줘서 700인거지
진짜 저런 새끼가 내 지인이면 손절 오지게 한다
저런건 인간이 아닌 짐승새끼지
12 Comments
gUcKWYHM 03.15 18:22  
ㅇㅇ  왠만하면 안바뀜
gUcKWYHM 03.15 18:23  
ㅇㅇ
그런데 저런걸로 대법원 까지 간거면 둘이 무슨 감정싸움을 어떻게 햇길래 ㄷㄷㄷ
Y0Wt2Lad 03.15 18:30  
[@gUcKWYHM] 2년동안 저 난리였다네요.
혹시 기각으로 끝난 뒤
정신적피해로 맞고소가 가능한건지요.
Y0Wt2Lad 03.15 18:25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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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8okyP9H 03.15 18:48  
내가 법은 몰라도 저건 그냔ㅇ 끝난거지 보자마자 기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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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D7xhOU 03.15 18:59  
잉.. 뭔가 더 있나 본데?
뭘 하면 월세 다 주고도 집주인이 소송까지 거냐..
거기다 법원에서도 700주라고 했으면 뭐 거의 집을 부수거나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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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cRziYI 03.15 19:04  
집을 얼마나 ㅈ 같이 썼길래 700이나 처맞냐 ㅋㅋㅋㅋㅋ
집주인이 개불쌍하네
pKwPXO2v 03.15 19:17  
진짜 집을 얼마나 ㅈ같이 쓰고 ㅈ같이 굴었길래
법원에서 700이나 때리냐 어메이징하네
보통 법원에서 피해보다 ㅈㄴ 감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증금이 1000짜리 집에 700이나 때리는건...
진짜 완전 쓰레기장 만들어서 그거 다 청소하고 복구하고 한 비용도 들겠지만
그거 복구하고 그거 때문에 공실 되어 손해보는거까지 안 해줘서 700인거지
진짜 저런 새끼가 내 지인이면 손절 오지게 한다
저런건 인간이 아닌 짐승새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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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cNeojZ 03.15 19:58  
그.. 보통 2심(상고) 까지 가서 “기각” 나오면
판결문 그대로 갑니다.

• 대법원 까지 간 경우
대법원은 이전 심급의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 견해는
집주인 입장으로 보면.
세입자가 얼마나 집을 개판으로 썼으면 그럴 까 하는 생각 도 듭니다.

님 지인 입장의 경우
집주인이 대법원 까지 했다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네요.
법원 가는게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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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cNeojZ 03.15 20:02  
[@YVcNeojZ] 더불어 위 댓글 보면 님이 쓴 내용
정신적 피해의 경우로 고소( 고소는 형사사건입니다.)
가능하냐라는 질문 이 있는데
(보통 민사랑 형사 같이 가나  별개로 판단하는게 이해하기 쉬움.)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 필요하겠지만,
이미 “합의” 하셨으니
시간 과 돈 을 생각하시면  안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Y0Wt2Lad 03.15 20:53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D66T2nQI 03.17 18:37  
주인이 미친놈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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