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의사들이 생각하는 자구책은 뭐지?

xxErVhES 15 419 0 02.19 23:39

의사들은 의대 증원 반대하는데

1)의사들은 현 의료 체계 문제를 해결할 자구책은 뭐라고 생각하는거임?

2)의사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게 맞음? 행정부/입법부가 하는게 맞는 거 아님?

두가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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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LfjOytp0 2024.02.20 00:14

없음 걍 지금처럼 날먹하고싶은데 ㅈㄹ하니까 같이 인질잡고 ㅈㄹ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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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LfjOytp0 02.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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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걍 지금처럼 날먹하고싶은데 ㅈㄹ하니까 같이 인질잡고 ㅈㄹ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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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ErVhES 0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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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1) 의료수가 현실화/응급,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 등이 있는거 같고 의료체계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라는 기조인거 같네, 틀린말은 아닌 거 같은데

의사수도 늘리고 의사 주장도 받아 들임 더 좋은거 아님?

2)질문은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

의사들은 봉직의랑 개원의 끼리는 갈등이 없나??통계보니 개원의들이 너무 보상이 큰것도 상대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는듯.
뷰티산업의사들은 더 문제고..

3)미용의 같은건 좀 따로 만들어서 의사는 못하게 하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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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0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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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이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개소리 말고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논리 비약말고
근본적으로 의사 증원을 하면 안되는 이유 하나만 누가 이야기 해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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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Zdm98K 02.2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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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왜 증원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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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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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Zdm98K] 정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의사가 수술대 앞에 서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의사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근무 상태가 아닌 의사도 의료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1190103991001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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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02.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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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Zdm98K] 의사들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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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1Dk4jX 02.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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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그렇게 일부만 말을 떼서 전달하면 진실이 호도되는거야
의사들이 필수과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지 전체 인력이 부족하다 한게 아님
근데 이렇게 2천명 증원하면 대부분이 다 인기과로 몰리지 증원된 2천명 중 얼마나 필수과 가겠음?

그래 2천명 늘리면 필수과에 사람이 늘어나는게 맞긴 하지
근데 사람이 더 필요하지도 않았던 다른 과들은 사람이 훨씬 더 늘어남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의사들이 반대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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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aVKqwz 02.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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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1Dk4jX] 어떤부작용이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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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1Dk4jX 02.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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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aVKqwz] 일단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의대정원확대하면 2031년에 의사가 되는 인원이 2천명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리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과를 전공한 후에 실력있는 의사가 되려면 인턴1년 레지 3~4년, 여차하면 펠로우 2~3년까지 +알파로 4-7년 정도 더 필요해요.

근데 당장 필수과 부족한데 앞으로 7년 뒤에나 효과보는 정책을 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정책도 아닌데 말이죠.

필수과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필수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필수과에서 일을 안해서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신생아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소아과 부족하다고 난리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필수과 의사로서 일하기가 팍팍하니까 접고 피부미용을 하던지 그냥 감기환자 보던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거죠.

그럼 필수과와 피부미용의 수익의 괴리를 줄여준다면 필수과로 사람 가게 되어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얻어맞는 것마냥 의사가 냉혈한이 아니고
어느정도 수익과 상황만 맞춰주면 수익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더라도 사람 살리기 위해 필수과로 갈 사람들은 많아요
뻔히 보이는 해답이 있는데 굳이 2천명 증원 외치고 의사 때려잡는 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대정원확대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뻔히 보이는 해답이 있는데 굳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부족한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거에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건보재정악화입니다.
건보재정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늘어나면 이게 더 가속화됩니다.
2천명을 늘린다면 인기과엔 사람이 더 몰리니 의사나 병원 간의 경쟁도 더 심해지니
곧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의료시장은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간에 정보가 불균형해서 자유경쟁시장이 아닙니다.
의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권하면 환자들이 안하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의사도 사람이라 주어진 제도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걸 제어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행위별 수가제라서
의사가 행한 행위 각각에 수가를 매겨서 돈을 주는 건데 이러면 과잉진료 문제가 있죠.
근데 다른 제도를 쓰는 다른 나라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진료비 총액을 정해서 쓰는 총액계약제(대만)를 택하면
오히려 과소진료를 하고 일찍 퇴원시켜버리는.. 등등 이런 문제가 오히려 발생해요
그리고 과잉진료, 과소진료란 용어 자체가 딱 칼같이 정의할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하고...

암튼 제생각을 요약하자면
1. 의대정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부족하고,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이다
2. 뻔히 보이는 답이 있다
3. 그런데도 굳이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는 것에 매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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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의대정원확대하면 2031년에 의사가 되는 인원이 2천명 늘어난다는 거에요.
그리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과를 전공한 후에 실력있는 의사가 되려면 인턴1년 레지 3~4년, 여차하면 펠로우 2~3년까지 +알파로 4-7년 정도 더 필요해요.

근데 당장 필수과 부족한데 앞으로 7년 뒤에나 효과보는 정책을 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심지어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정책도 아닌데 말이죠.

필수과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필수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필수과에서 일을 안해서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신생아 숫자가 지금 급격하게 줄었는데도 소아과 부족하다고 난리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필수과 의사로서 일하기가 팍팍하니까 접고 피부미용을 하던지 그냥 감기환자 보던지 다른 일을 하고 있는거죠.

그럼 필수과와 피부미용의 수익의 괴리를 줄여준다면 필수과로 사람 가게 되어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얻어맞는 것마냥 의사가 냉혈한이 아니고
어느정도 수익과 상황만 맞춰주면 수익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더라도 사람 살리기 위해 필수과로 갈 사람들은 많아요
뻔히 보이는 해답이 있는데 굳이 2천명 증원 외치고 의사 때려잡는 건 정치적 의도가 분명 섞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대정원확대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뻔히 보이는 해답이 있는데 굳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부족한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거에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작용은 건보재정악화입니다.
건보재정이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늘어나면 이게 더 가속화됩니다.
2천명을 늘린다면 인기과엔 사람이 더 몰리니 의사나 병원 간의 경쟁도 더 심해지니
곧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의료시장은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간에 정보가 불균형해서 자유경쟁시장이 아닙니다.
의사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권하면 환자들이 안하겠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의사도 사람이라 주어진 제도 안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걸 제어하기는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행위별 수가제라서
의사가 행한 행위 각각에 수가를 매겨서 돈을 주는 건데 이러면 과잉진료 문제가 있죠.
근데 다른 제도를 쓰는 다른 나라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진료비 총액을 정해서 쓰는 총액계약제(대만)를 택하면
오히려 과소진료를 하고 일찍 퇴원시켜버리는.. 등등 이런 문제가 오히려 발생해요
그리고 과잉진료, 과소진료란 용어 자체가 딱 칼같이 정의할 수 없는 용어이기도 하고...

암튼 제생각을 요약하자면
1. 의대정원 확대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부족하고, 효과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책이다
2. 뻔히 보이는 답이 있다
3. 그런데도 굳이 의대정원 확대를 외치는 것에 매우 반대한다

1x7tYqUi 02.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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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q1Dk4jX] 아래 댓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할게요.

필수과의 수가 인상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합의가 되어있는 분위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건보재정 문제로 정부에서 차일 피일 미뤘던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답이 나와있죠.
이것을 향해서 주욱 투쟁해 나가시면 됩니다.

의협이 왜 증원에 미치고 팔짝 뛸까요? 밥그릇 때문이라는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여론이 싸늘할까요?
400명 증원하자고 했을때 제대로 협의 해 봤나요?
그동안 정부나 사회에서 개선을 요구한 여러가지 사안들 중에 의협에서 겁박하면서 반대만 했지 제대로 협의한적 있나요?

네, 좋습니다. 수가 인상도 하고 증원도 합시다.
증원하면 문제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아래에 다른분이 남기신 댓글 인용해 봅니다
『1) 미용시장 개방, 기피과 수가 인상, 인기과 비급여 통제
2) 정부 부처랑 의료계가 협의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음.』
이정도만 해도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결 되겠네요
받아 들일수 있습니까?

여론이 싸늘한 이유는
필수과의 수가인상을 반대해서도 아니고,
증원이 당장, 그리고 이후에도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환자의 목숨을 담보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번건만 보고 반대하고 있다면, 무지하고 멍청하다고 말해도 틀린말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동안 의협으로 대표되는 집단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 왔는지
아무런 자기 반성없이 밥그릇에 손대면 환자를 다 죽는거야 하면서 또 "겁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것들도 안하겠다고 하고, 이득되는 것만 취하겠다는게 눈에 안보이는 줄 압니까?
인질잡고 칼춤추는 꼬라지가 저게 사람인가 싶은겁니다.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지 협상이지,
나는 환자라는 인질이 있으니 아무것도 안 내놓겠다는 것은 인질극이고 범죄고 테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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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0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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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7tYqUi] 이번 의협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에 덧붙입니다.

의사들이 의료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소리 하지말고 뜻을 모아서 국회로 가십시요.
거기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한번 펼쳐 보십시요.
이번에 느끼실 겁니다. 권력의 무서움을
검사들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고 권력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국회로 정치로 가셔서 정권한번 잡아 보시고 의사들이 의료정책 꼴리는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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