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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6 Comments
hBCGf2UI 02.17 23:20  
통과는 상관없고 막힌 공간에 유일한 출입구가 있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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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MzDJ3R 02.17 23:28  
근데 개인사유지면 별수있나
거기가 통로가 아니라 진짜 개인차고지로 만들어버릴수도 있는건데
걍 없는도로라고 생각하는게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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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u0ThPx 02.17 23:45  
https://lawtalknews.co.kr/article/BEEG7Q9LI9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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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MhNS0X 02.17 23:56  
자기땅이라도 계속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쓰던 도로나 길이였으면 법적으로 관용도로로 인정되어서 막을수 없음
공장이나 가게 앞에 자투리땅 사서 펜스치는 놈들 때문에 한 20년 전에 법개정됬는데
아직도 이짓하는 ㅂ신들이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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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n51aX 02.18 00:34  
막고 진짜 그자리에 뭐 할거면 괜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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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lizFQe 02.18 13:59  
뭐 복잡하게 가면 해결 가능성 있긴 한데 쉽게쉽게 가긴 빡실껄
그래서 입구 없는 땅은 맹지라고 제 값 받기도 빡시고 잘 안팔리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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