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한테 200씩 줘도 남는이유

미성년자나 연금 ,전과자 등등 뺄사람 빼고
가능함

인구동향 조사보니까
20대 부터 65세까지 약 3000만정도
그중에 전과자나 해외거주국민제외하면 대략 각나오지
천만이면 120조원
삼천만이면 360조원
저출산때문에 매년 수는 줄어듬

2023년 우리나라예산 638조기준에서 900조로 올리면됨

솔직히 국개의원 쓸데없는 정부각부처 없애면 더 간단한데
이런거 유지하고도 200씩 줄려면 방법은 있음

이게 개소리가 아닌게 연금공단예산안 기금운용현황보면
2023 현시점
연금보험료 운영수익금이 전체 1200조 규모이고
연금지급 -  300조
적립금 900조라고 나와있음

돈이없는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