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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 잘 아시는 형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TIQXQxht 16 331 0
저는 지방에 작은평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년 월세계약으로 세를 줬는데

1년이 다 되어가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2년미만 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면 1년 더 살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월세계약 할때도 제가 결혼예정이라 집을 팔아야되니 1년만 살고 나가달라고 누누히 이야기했는데

지금와서는 못 나간다고 뻐팅기네요. 지난 1년간 받은 월세의 절반을 이사비용, 복비 명목으로 돌려주면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는데 ㅠ

세입자가 있으니 집 산다는 사람도 망설이고 있고 이걸 어째야합니까?

결혼날짜는 다가오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16 Comments
mlfj1ZTk 2022.03.16 16:39  
판매자를 찾아 양도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찾아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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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o4EReS 2022.03.16 16:42  
집주인 실거주한다고하고 들어가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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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QXQxht 2022.03.16 16:48  
[@M0o4EReS] 그 방법쓰면 임대인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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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hPaepp 2022.03.16 16:51  
그쪽 업무를 보시는 전문가를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공인중개사라던지 임대쪽 처리하시는 변호사 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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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meLBwo 2022.03.16 16:55  
갱신청구권 쓰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주장해야 하는 거 아냐?(2020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6개월전~2개월 전 권리 주장임)

만약 상대방 월세 계약 처음 내준 게 2021년 3월~4월이면 -> 상대방은 개정된 기준땜에 작년 10월~2월 안에 말했어야함

상대방한테 묵시적 연장 없이 나가줘야한다고 통보했는데, 최근 만료일 기준 2개월 이내까지 말 안하다가 이제와서 얘기한거면 승인 안해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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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O8G0gc 2022.03.16 17:26  
누누히 이야기한게 아니고, 문자라던지, 그렇게 남아 있음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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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QXQxht 2022.03.16 20:45  
[@WAO8G0gc] 남아있어요 문자메시지, 통화파일 있어요.
eZCwLmQi 2022.03.16 17:40  
주고 받은 문자가 있으면 좋은데 들고 가까운 공인중개사 함 가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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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dyCtXc 2022.03.16 18:09  
계약때 1년 해도 마음 바뀌어 2년 산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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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Q7xj05 2022.03.16 18:24  
기간은 2년보장해줘야할듯
법은 약자에게 유리해서 주인한테 유리하지가 않음
근데 월세로 이자비용 감당이 안되남요?
집을 조금 싸게 내놓던가 아님 혼인신고를 늦게한다 생각하고 와이프 명의로 대출받고 월세로 이자비용 감당하고 2년 지나서 팔던가인데 세입자한테 저돈 주느니 싸게 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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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xl6DKt 2022.03.16 19:00  
이런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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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XqD0c 2022.03.16 19:56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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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BN8AtM 2022.03.16 20:50  
2년은 살고나간다그럼 답없음. 가장 최선은 세끼고 팔아버려야됨. 양아치도 아니고 월세 6개월치를 달라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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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BHFDyK 2022.03.17 14:33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법무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한 경우 갱신계약이 보장하는 2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매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판 집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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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BHFDyK 2022.03.17 14:40  
[@q4BHFDyK] 실제로도 주위에서는 실거주하고 매매 많이함
TIQXQxht 2022.03.17 16:24  
[@q4BHFDyK]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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