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물붕괴사건 불법 하도급에대해 한마디 하겠음

bKy0HJNt 21 456 4 2021.06.15 14:32

건설업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한마디하겠음

이번사건 즉 불법하도급은 어쩔수가 없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임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중심 육성과 대기업과 공기업,공무원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바뀐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

다른 업계도 그렇겠지만 특히 건설업같은경우는 PQ라고 시공경험,수주실적,기술경력,위원심사 등 점수제로 입찰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일반사람들 눈에는 경험많고 기술력이 뛰어난곳에서 시공하는것이 좋으니 다들 합리적이고,당연하게 보겠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큰회사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임

건설업이 사향산업이다보니 점점 더 일거리는 줄어들지만

건설업 상위 소수 기업들이 우리나라 중소형 사업까지들까지 싹쓸이 해가고있음

중소건설사는 경쟁자체가 불가능한 현실

김영란법? ㅈ이나까고 그 속에는 대기업들과 발주처들간의 각종 로비와,비리,전관예우,정경유착 등이 넘쳐나고

아직도 건설업에는 고위공무원 퇴직후 대기업입사 등 이 넘쳐남

그 입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PQ심사하는 위원들은 죄다 기업임원, 국토부, LH, 지자체 고위공무원, 건설업관련학과 대학교수들임

죄다 서로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대기업은 점점더 성장하고 중소건설사들은 점점 더 망해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있음

30년전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가 10~20%밖에 나지않았다는데

하지만 지금은 같은 동종업계라도 임금격차가 100% 그 이상도 벌어지고있음

그러다보니 훌륭한 기술자들도 점점 더 대기업으로 쏠리게 되어있고 중소건설사들은 경력도,기술력도,인력도 점점 더 불리해 지고있음

사회적 고리의 악순환이 지속되고있는거임

이런 상황이 비단 건설업뿐이겠나 대기업중심의 사회속에서 썩어가는 현실임

그럼 중소건설사들은 뭐먹고살아야하나? 대기업으로부터 받는 하도급밖에 없음

하지만 현장에서 재하도금지같은 관련조항을 만들어놓으니 대기업들 그일을 주로받는 1차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음

결국 불법하도급이 되고

사회가 정상이라면 28만원에 입찰받아서 해야할일을 4만원에라도 어쩔수없이 하게되고

그런 경력은 또 인정못 받아서 입찰수주는 또 못하고 또하도 밖에 못하고 또 입찰안되고 또 하도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임.....

그거라도 해야 입에 풀칠하고 살수있는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임

물론 저 부실철거한 업체가 그럼에도 정말 죽을죄를 지은것도맞고

그 현장담당자나 관리자는 피해자에 평생 속죄하고 살아야할것임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내막에서 정치권과,언론은 이러한 건설업계 구조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불법하도급만의 문제로 그냥 범죄자들의 일탈쯤으로 생각하고있는게 참 개탄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