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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경찰이 개입 못하는게 맞음??

ih6ljVG0 16 434 3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공용면적이면 그 사람만의 사유지인 것도 아니지 않음??

왜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을 가만히 놔둘 수밖에 없는 거??

16 Comments
PS1ZNG3k 01.15 08:05  
자 그럴땐 너가 맞거나  욕설을 듣게 될때  신고 하면 된다.
바로 경찰이 상대방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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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6ljVG0 01.15 08:07  
[@PS1ZNG3k] 맞으면 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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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MyxP2z 01.15 14:33  
[@PS1ZNG3k] 욕설을 들으면 기분나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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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KLNR0z 01.15 09:37  
원래 경찰은 민사관련 사항은 관여하지 않아 형사사건만 관여함.
그건 민사소송으로 개인이 싸울일이지 경찰은 출동해봤자 '싸우마시고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밖에 해줄말이 없음
나중에 경찰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다수편 들었다가 나중에 재판해보니 개인이 승소하면 어쩔껀데? 그럼 행정소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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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aF2iL6 01.15 09:48  
우리나라 현행 법이 그러니까요
공권력의 개입을 어디까지 허용할까의 문제임

박정희에 이은 전두환 노태우 덕분에
우리나라는 공권력의 개입 대해
극도로 민감한 사회임

반대로 그런게 계속 가능했다면
지금 돌아가는 판을보니
윤석열이 다 잡아가두는것도 가능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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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z6OUbWB 01.15 10:09  
불러봤자 경찰은 화해시키는거하고 감  근데 폭력이나 협박 발생되면 이제 그떄부터 달라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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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md0TJ 01.15 10:19  
질문이 이상하네
사유지 주차 문제를 경찰이 해결해야할 의무가 있나? 애초에 그런 권한을 준적이 없는데 경찰보고 어쩌라는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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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WifAO5C 01.15 10:32  
경찰이 만능이 아님 님이 불러봤자 해줄말은 윗댓처럼 말로 타이르는거 말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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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ZrfeX8 01.15 11:17  
중재정도야 해줄순있는데 그이상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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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pzV1Ha 01.15 13:32  
그럼 주차장 입구 막는 그런 빌런들 제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네?
그런 차에 손대면 형사사건 피의자로 넘어갈테니까??
uxubllr4 01.15 14:43  
[@oWpzV1Ha] 얼굴 철판이면 ㄹㅇ 노답임 근데 그러는 애들은 이미 인성터진애들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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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Rmd0TJ 01.15 14:46  
[@oWpzV1Ha]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라 민사로 해결해야함

너가 차를막아서 내 차를 사용 못했고
이로 인해 어떤피해가 얼마가있었다 이걸 증빙해서 단체로 민사걸면 차주가 배상 해야지

택시비로 따져도, 인당 하루에 5만원 잡고 100 대만 해도 하루 500만원이니...
REhoG0pM 01.16 12:55  
[@TcRmd0TJ] 역시 답은 민사로 금융치료가 답인가
f9aF2iL6 01.15 15:39  
[@oWpzV1Ha] 더한 빌런이 나타나서
나는 보상이고 뭐고 모르겠고 차다 깨부스면 이김;;
5lzxsOGm 01.15 16:15  
[@f9aF2iL6] 그건 형사아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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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oG0pM 01.16 12:54  
[@f9aF2iL6] ㅋㅋㅋㅋ그건 진짜 인생막장이면 가능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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