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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이후 바뀐법?이었나 궁금한거

MdalOzDe 15 422 0

저번에 유게에 올라온거 보니까 법조항에

스트리밍만 봐도 처벌받는다했나? 버스에서 대충본다고 제대로 못봤는데

그 게시물을 못찾겠다

원래는 아청물 소지유포나 일반야동 유포만 처벌했는데

이제는 불법으로 제작된 야동은 소지, 시청만해도 처벌한다고 본거같은데 맞음?

문제의 법조항 관련해서 설명된 게시글 링크알고있으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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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mments
yLtoTj7P 2020.08.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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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n번방 법 치면 나무위키나 뉴스글 많은데 그걸 보는건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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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lOzDe 2020.08.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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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toTj7P] 거기 쉽게 설명 돼있음? 내가 법알못이라 법문같은거 이해력이 좀 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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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t6kdI3 2020.08.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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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시청만 해도 처벌가능 2d교복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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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t6kdI3 2020.08.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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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t6kdI3] 몰카형식 국산도 스트리밍 처벌된다고도 봤던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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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ZMBgyDy 2020.08.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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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산 영상 나이 불문 안됨 시청금지.
2. 여자bj나오는건 저작권쪽으로 빠지는듯.
3. 일본야동 서양야동 중에서도 아청물 조심(실제나이 기준이 아니라서 판사마음이니 미시물 추천)
4. 모자이크 도배에 가짜로 떡치는 한국산 성인영화는 가능.
5.야애니도 교복나오면 2D인권 때문에 잡혀감.

소지 시청만 해도 잡아감 그게 바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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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ZMBgyDy 2020.08.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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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ZMBgyDy] N번방법은 1번이 제일 크고 5번은 경찰들이 실적채우려고 노릴수 있다

시청은 잡기 힘들다고 함. 거의 소지하면 위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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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lOzDe 2020.08.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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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ZMBgyDy] 1번 나이불분 소지 시청금지라는건
스트리밍으로 봐도 안되는거임?
아니면 불법다운로드로 소지하고 시청하면 잡힌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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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ZMBgyDy 2020.08.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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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lOzDe] 법상으로는 스트리밍도 금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스트리밍봐도 잡기 힘들다고 함.

소지는 토렌트기록 같은걸로 잡을수 있으니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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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lOzDe 2020.08.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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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ZMBgyDy] 그럼 한가지만 더요
일본이나 서양야동에서 아청물 의심 없는 영상이라면 소지 가능한가여?
걍 맘 편하게 소지자체를 안하는게 나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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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8O40hB 2020.08.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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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alOzDe] 일본 서양은 아청물 상관없다면 만개 소지해도 됨 유포는 그런데 또 죄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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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rksUjR 2020.08.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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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도 볼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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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oW0zW 2020.08.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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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은 어차피 vpn까지 돌리고 보는거라 잡기힘들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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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MJ5yN 2020.08.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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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oW0zW] 보통 일반인들이 접하는 대중적 Vpn은
 수사기관이 맘먹고 잡고자 하면 잡음
안하는것보단 낫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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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MJ5yN 2020.08.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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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7MJ5yN] Vpn은 막힌곳을 갈수있게 해주는 정도로 생각해야지
날 숨겨주는 용도로 생각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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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uIRW8v 2020.08.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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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MoW0zW] vpn 써도 어차피 통신사 통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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