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하는 형사합의. 개집형들 도와주세요ㅠ
8월 초 쯤에 택시를 탔습니다. 결제를 하고 내렸는데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걸 까먹었습니다.(뒷자석에서 띡 찍는 결제기가 없이 운전석에서 꽂아서 결제하는 기계만 있는 택시였습니다.) 한시간 후 카드를 안돌려 받은 걸 알고 정지를 시켰는데 그 사이 결제가 2건이 있더군요. 2건 모두 제가 탔던 해당 택시에서 똑같이 결제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아 카드사와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피해 금액 날짜, 차량번호까지 알아내서 파출서에 진술서를 쓰러 갔다왔습니다. 2건의 피해액은 도합 2만원이었고 정지 이후에도 2건의 결제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택시회사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한 탓인지 혹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기도 전인 다음날 바로 택시기사분이 은행에 찾아와 은행원을 데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서 은행원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꽂혀있는지 모르는 체로 손님을 태웠다. 실수였다. 피해액을 변제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 없으시더니... 그래서 경찰에 이미 신고 했고 나중에 연락 다 갈거다. 돈 받으면 기사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거 같으니 받지 않겠다고 전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은행 통해 전화왔었고 저는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수일 수가 없는 구조다.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처음에 경찰도 기사분이 실수한거 같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잘 조사해주셨습니다. 더 말하면 너무 길어질거 같으니,,,) 경찰관 분께도 변제를 위한 계좌번호를 물어봐 달라고 하셨더군요. 가르쳐 드리지 말라고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진술서 작성할때 죄목 적는 란에 점유물이탈횡령, 절도, 사기, 사기 미수 적어넣으려니까 그건 경찰이 알아서 판단할테니 점유물이탈만 적으라고 하시더군요. 께름칙 했지만 그렇게 적어 냈는데. 암튼 이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거 같은데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합의금은 얼마를 부르면 될까여? 적용되는 죄가 점유물이탈 이거 하나일까요?
요약
1. 카드결제하고 돌려받지 않은 그 체크카드로 택시기사가 2건의 결제를 했고, 카드 정지 후 2건의 추가 결제 시도가 있었다.- 피해액 총 2만원 조금 넘음
2. 일주일 뒤 카드사, 택시회사 전화해서 차량조회하자마자 귀신같이 실수였다. 꽂혀있는줄 모르고 운행해서 그렇다. 변제하겠다고 계좌번호를 물어봤지만 정중히 거절함. 두달에 걸쳐 3번정도 계좌번호를 요구함.
3. 경찰 조사결과 실수일 수 없는 구조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됨.
4. 근데 진술서 작성할때 작성자 본인은 점유물이탈횡령죄, 절도죄, 사기죄, 사기미수죄 다엮고 싶었지만 경찰관이 만류하여 점유물이탈만 적고 나옴
5. 암튼 이제 합의하자고 연락올텐데 대학생인 본인은 누구와 합의해본 적이 없어 얼마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음. 적용되는 죄목에 따라 다를거 같은데 절도까지 엮는다 쳐도 피해액이 2만원밖에 안되긴 해서... 진짜 감이 안옴
참고 : 점유물이탈횡령은 최대 300만원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초범이고 소액일 경우는 기소유예될 수 있)
절도는 최대 천만원 혹은 6년 이하의 징역
합의 얼마 불러야 될까요?ㅠ
Best Comment
개택 ㅈ같이 혐오하는 내가봐도 기사가 불쌍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암튼 니같이 피해액 줜나낮고 검경찰도 조사중에 대충 눈치깐거같으면 판사가 봐도 아니다생각해서 걍 즉결심판떄리거나 유예시킴
즉 합의조또안하고 기사가 그냥 재판받을듯^^
자기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강경대응 하는 척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정의는 무슨 그냥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역겨워서 그러는 건데
핀트 못잡고 범죄자 옹호하네 하고 앉아있는 것들 보면은 멍청하거나 같은 수준이거나 싶다
뭔 정당하네 뭐네 어쩌구 저쩌구 괜히 쪼잔해 보일까봐 변명하고 앉아있네ㅋㅋㅋㅋㅋ
그냥 괘씸하기 뿐이라면 걍 법대로 하면 되지 결국 돈 뜯어내는 게 목적인 걸 다 드러내놓고 에라이 자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