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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있나요? 너무억울합니다.

다더그히려가패료 20 171 2
어머님가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너무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긴글이지만 꼭한번만 읽어주세요.

이번 7.5(목) 어머니집 전자기기 및 가구에 강제집행 동산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놀라신상황이고 너무 억울해서 식사도 못하시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경 어머니께서 어려워진 집한사정으로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지인분과 공증을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갚았지만 집안형편상 나머지100만원은 갚지못하셔서 2008년 강제집행이들어와 집안 전자제품 및 가구에 압류가 들어와 집행되었습니다. 그후 어머님은 개인회생절차를하여 모든 빚을 갚고 다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후 집에 강제집행 동산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이유인즉슨 10년전 압류된물품이 경매에 넘어가고 추가로발생된 이자와 원금 약 97만원이 10년동안 복리에복리가붙어 390만원이되어 법원집행명령이 내려졌다고합니다. 거기에 체납자는 합의금으로 650만원을 요구합니다. 추가 260만원은 이번 강제집행에대한 비용과 10년전 경매진행시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였다고합니다. 그리고 10여년동안 어머님은 그지인분과 1년에 3~4번 만남을 지속해왔고 그동안 지인분은 미납금인 97만원에대해 한번도 말씀안하시고 어머님은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시에도 이부분에대해 회생신청을 추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97만원이었으니 망정이지 970만원이었다면 6000만원을 요구했을것이고 9700이었으면 6억원을 요구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허술할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사건으로 채납자분께선 예전에 돈을 재대로 갚지못한것에대해 앙심을 품으시고 일부러 10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10년동안 만남을 지속해왔지만 10여년동안 전혀 말씀을 안하셧다고 합니다.(본인이 일부러 그랬다고 직접 말했다고합니다) 오피셜은아니지만 어머니친구분말로는 그채납자는 법무사와 아는사이이고 이런방식으로 어려 채무자에게 동일한방법으로 압박하기위한 공증을 많이 서둔다고합니다. 어머니를만났을때 일부러 돈을 안갚았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않았다고 말하며 합의금은 절대 10원도 깍아줄수없다며 같은말만 반복한다고합니다(아마 그지인법무사가 그럴게 시켜서 다른말은 절대안하는것같았다고합니다) 법무사비용도 고속처리로 신청하여 120만원이나 줘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실정입니다.

1. 10여년전 강제집행후 남은 잔액에대한 고지가 없었고 지급요청도 없었다.
2. 채납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10년동안 빌린돈을 돌려달라고 하지않았다.
3. 이번 강제집행에 대한 어떠한 사전고지도 없었다.
4. 법적지급명령액 390만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추가 합의금으로 요구하고있다.
-> 이를 지급하지않으면 소송을제기해 모든 소송비용과 경비를 청구하겠다고 협박함

10여년전 어려운 집안사정으로 채납액을 재대로 갚지못한 어머니의 잘못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97만원을 변제하지못했다고 채납자가 의도적으로 9년 11개월을 기다렸다가 650만원을 갚으라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머니는 쓰러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20 Comments
효네쿠코녀브에무 2018.07.07 07:35  
공부한지 오래되어 가물가물하지만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제가 알기론 상대방에게 압류, 가압류 , 가처분 6개월 전에 최고 하여야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되어 시효중단이되는데 최고를 받지 않으셧으면 압류가 되어도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9년 11개월이라면 소멸시효도 얼마남지않았을텐데 다시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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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그히려가패료 2018.07.07 07:53  
[@효네쿠코녀브에무] 그럼 압류가되어도 소멸시효10년이지나면 돌려받을수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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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그히려가패료 2018.07.07 08:08  
[@다더그히려가패료] 최고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토호펴푸터도메슈 2018.07.07 08:12  
[@다더그히려가패료] 뭔가 하도록 상대에게 요구하는 것을 최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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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료후켜쥬지토캐 2018.07.07 07:43  
원래 시효라는게 상대방 채무이행 요구가 없 으면 10년이면 시효 종료되는데 1개월 남기고 요구 한거보니 ㅈㄴ 악질적인 새끼이네요 근데 강제징수 후에 잔여금에 대해서 고지 해야하는데 안 했다는게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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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그히려가패료 2018.07.07 08:10  
[@구료후켜쥬지토캐] 강제징수이후 고지를 못받았는데 고지여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혀뮤며데사네사니 2018.07.07 07:52  
개인회생신청에 그걸 누락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게 개인회생신청에 포함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남은 잔액과 이자에 대해서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빚은 빚이니까. 빌려간 사람이 알아서 갚아야 하는게 도리죠.
 
그 사람이 언질을 해줬던 안했던 어머니가 갚아야 했었던 돈인거 맞죠. 그건 부정 못할겁니다.
빚은 빚. 거기에 만기 소멸같은것도 없죠.

이미 한번 압류까지하며 경매처분 한걸 보면 무서운 사람인거 충분히 인지 하셨을꺼 같은데 왜 신경쓰지 않았는지... 어머니가 이해가 안됩니다.

어머니가 당시 경매처분한 돈으로 충분했냐 같은 말 한마디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찾았던거 아닐까요?
빚쟁이가 계속 독촉을 해야하는건 아니잖아요.
이미 입아프게 독촉한거 한번이면 족하다 생각할수 있는거죠.
그 사람이 말한것처럼 이미 한번 압류 당했는데 설마 또 뜨거운 맛을 또 보고싶어 환장했나 어디까지 가나 라고 두고보자 식으로 기다렸을거라 봅니다.

또한 빌린사람에게 염치라는 것도 있어야죠. 당시에 어머니가 늦게 갚아서 미안하다 경매처리 그걸로 충분했냐 라는 말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겁니다.

안타깝지만 갚아야겠네요.

어머니 잘못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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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더그히려가패료 2018.07.07 08:07  
[@혀뮤며데사네사니] 맞습니다. 어머니잘못이 가장큽니다.
개인회생에 포함을 안한이유 그때 가압류당하고 그물건을 다뺏기고 그이후 아무말이없어 그걸팔아 변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셨다고합니다. 빚은 갚아야죠 당연히 그런데 저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데로 다 줘야하는지여부입니다. 10년간 단한번의 변제요구 및 강제집행 사전고지도없이 갑자기 찾아와 집에 빨간딱지가붙으니 97만원이 650만원이되는 사채보다 더 심한 청구에 조금이나마 어머니께 도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혀뮤며데사네사니 2018.07.07 09:05  
[@다더그히려가패료] 당시 정신도 없으셨을테고 심적으로 피폐해 있으셨을텐데 이번에 뒷통수를 아주 쎄게 맞은 느낌이라 상실감이 크겠습니다.

별도움은 안되겠지만...
2018년 기준 사채최고이자 24%로 복리 적용하면 10년에 818만원입니다.
2009년도 당시만 해도 사채최고이자는 49% 였는데 꾸준히 낮아진거구요.

아시는 변호사가 없다면 근처 법원에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는거 추천합니다.
변호사 사무실가면 사무장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법원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길.
쳐크라새헤치로패 2018.07.07 08:21  
칼만 안들었지 완전 살인자 새키네
다더그히려가패료 2018.07.07 08:46  
[@쳐크라새헤치로패] 이런상황이 현실로 닥쳐보니 법에대한 무지함이 바보같습니다.
치재래누터츄교녀 2018.07.07 09:09  
사람이 진짜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복수하려고 근10년을 참냐 독한 사람한테 걸리셨네요 진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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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효츠고오아켜표 2018.07.07 09:23  
법잘알안 아니지만.. 회생 신청시 채권자 명단 누락된 부분이 뼈아프네요. 근데 파산의 경우는 종종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어도 향후 법원에서 누락된 채권의 권리 주장 시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회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한 번 상담 받아보셔도..

그리고 저도 10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소멸시효가 생각나기는 했는데.. 저렇게 철저한 사람이라면 시효를 놓쳤으리란 생각은 안들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시효 체크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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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버지피느슈체 2018.07.07 09:28  
존저 오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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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도버지피느슈체 2018.07.07 09:28  
[@내도버지피느슈체] 존버
소하타푸애체텨게 2018.07.07 09:59  
어머니 입장도 딱하지만 돈 빌리고 안갚는게 얼마나 개 좆같은지 아는 사람으로써 나는 채권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본다 법으로도 그렇고
느느네테슈마쥬마 2018.07.07 10:17  
억울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으세요

인터넷이 멀 정확하다고 여기에 물어봐요...

무료로 상담가능한 변호사도 있고 법률공단도 무료, 시간당 보수받는 변호사 등 많으니까 얼른하세요

럭키포인트 307 개이득

캐너뉴태크패애구 2018.07.07 13:19  
[@느느네테슈마쥬마] 월요일에 변호사찾아가보려구요 ㅜㅜ
느푸혜채어니세어 2018.07.07 10:55  

럭키포인트 400 개이득

죠교커하도세너누 2018.07.08 12:39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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