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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성추행 구속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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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넘엇으니 답변해야할텐데 언제 답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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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WrUj2wmh 2018.09.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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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재미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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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re0pkb 2018.09.1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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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결정됐으니까 토달지마라 이런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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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rhnuZ 2018.09.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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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re0pkb] 나도 그럴거 같은데.. 그래도 뭐라도 좋으니 법원이랑 검찰쪽이 경각심을 쫌 갖도록 답변이 나왓으면 좋겟음.. 그래서 언제 답변하냐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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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5gsQVb 2018.09.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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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이 뭔 힘이있나. 지금껏 청원으로 해결 된 문제라고는 정말 단순한 문제들뿐이였지. 100% 저건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삼권분립에 의거 해결 못한다는 소리만 주구장창 늘어놓다가 남녀갈등 심화가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있다면서 각 부처간 논의를 통해서 남녀갈등에 대한 해결을 모색해보겠다는 애매모호한 소리만 늘어놓다가 끝날 듯 ㅋㅋㅋㅋ200%임.
삼권분립이 말만 삼권분립이지 행정부의 영향을 안받는 입법부 사법부가 어딨겠냐
입법부는 당연 여당이 파워가 쌘데 여당은 곧 정권을 잡은 정당이고 사법부 역시 임명권한은 청와대에 있는데 행정부의 기조를 어느정도 따라간다고 보면 될텐데 친여성정책을 넘어서 친페미정책을 펼치는 마당에 이번 정권에 남성들은 그냥 쥐죽은듯이 살아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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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rhnuZ 2018.09.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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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5gsQVb] 쥐죽은듯이 살아도 여성의 “일관된 진술” 하나면 일생이 끝장나니까.. 개인적으로 여초직장에서 근무하게 될텐데 이번 사건보고 정말 심각하게 걱정되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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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JHCjK9 2018.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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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4rhnuZ] 여성의 “일관된 진술”  아니고 "여성의" 일관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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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DWky4 2018.09.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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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JHCjK9] ㄹㅇ 일관된 진술은 남자도 했지 자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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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dNqu 2018.09.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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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5gsQVb] 정작 청원된 국방부 자주포 관련도 같은 행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와서 하나도 해결된 것 없다고 한거 보면 걍 쇼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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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uU7vcU 2018.09.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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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사법부에 영향을 주는듯한 답변하는 순간 야당한테 공격당할게 뻔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끝나겠지.
근데 이런 청원이 계속 되고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정부도 뭔가 느끼는게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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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dNqu 2018.09.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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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uU7vcU] 근데 야당 시벌ㄹ롬들은 재판거래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랄 염병 다 떨어놓고, 그런건 진짜 내로남불이긴 함.

다만, 재판거래 같은걸로 침해받았던 권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줄수 있는지가 궁금함.

이미 부패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게 맞는거야 ? 아님 이런건 사상 초유의 삼권분립의 훼손된 부분인데

행정부가 나서서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게 맞는거야 ?

난 개인적으로 다시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할 수 있도록 부패한 사법부를 다 갈아낼 수 있도록 행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삼권분립 위배라는 말이 있으니 조심스럽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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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2018.09.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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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dNqu] 사법부를 갈아낼 수 있는 행정부의 특단 조치가 있을 수가 없어. 행정부가 사법부 견제할 만하게 없다니깐 끽해봐야 대법관들 임명관인데 이거는 임명만 대통령이지 제청은 대법원장이고 국회 동의있어야됨 그리고 임기가 남아 있으니 그에 맞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사면권인데 이것도 의미없고. 사법부를 탄핵시킬려면 국회가 해야됨. 국회가 법관들 탄핵권을 가지고 있으니깐. 근데 아직 물증이 없으니 섣불리 탄핵도 안되고 아직까진 헌법위법사항이 보이지도 않으니 탄핵은 불가 최대한 안에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노력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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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dNqu 2018.09.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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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그럼 이제 위안부랑 강제징용자 손배소 관련해서는 국회말고는 할일이 없다는거네? 

자꾸 외교부 장관 나와서 재판거래로 관련 질의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딴말 할때마다

개 답답한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랑 평화당 , 바미당 의원들이 외통위에서 질타해도 매번 같은말만 반복하더만...

적폐청산하겠다고 슬로건 내건 이상 재판거래 청산위해 민주당의원이 선봉서고, 위안부/강제징용 위해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 지원 받아 법관 탄핵말고 없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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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2018.09.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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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dNqu]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리고 법관탄핵도 쉬운 게 아님. 진짜 명확할 만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이 아니고서야는 탄핵도 안되지. 법관은 법과 양심만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사회적 정치적으로든 외압이 없어야 됨. 국회가 지들 멋대로 탄핵시켜버리면 법관이 제대로 된 판견을 내릴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방법으로 사법부 정화시켜야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그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화하도록 밀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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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KIdNqu 2018.09.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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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줫망이네 ㅋㅋ 사법부 적폐는 청산 죽어도 잘 안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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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dlKqfx 2018.09.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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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음. 답변해봐야 항소심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검찰이 범죄규명 하도록 노려하겠다. 이렇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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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0JDM7n 2018.09.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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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갤러리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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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3bTwvU 2018.09.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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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별말 안나오겠지 하지만
항소했을 때 같은 영향은 가는거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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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DWky4 2018.09.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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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3bTwvU] ㄹㅇ 다들 항소했을때 조금의 영향이라도 있었으면 해서 청원 넣은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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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PdAQj4 2018.09.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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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3bTwvU] ㄹㅇ 이번 청원이 의미있는건 애초에 청와대보고 뭘해라가 아니었지
이슈화해서 일커지면 법원도 당연히 여론 눈치볼수밖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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