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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실업률의 원인이 최저임금때문이라 생각한다

포러디려서므세후 33 159 2





인상 전에 국회 감사에서 카이스트 이병철 교수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최저시급을 인상하게 되면 시장 경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실업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신창현, 한정애, 자유한국당 신보라가 

조롱하고 비꼬고 난리도 아니였다, 신보라는 그나마 양반이였고 

그러면 최저 시급 반대하는거냐고 서민들이 돈 더 버는게 싫으냐고 그들은 돈 더 벌면 안되냐고 하면서 

유투브에 검색하면 영상 바로 나온다

무튼 교수가 자신도 시급 인상하는거 찬성한다 다만 이렇게 많은 인상률로 시급을 올리면

 "고용자"는 부담을 느끼기에 유예기간을 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등)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면 3명이서 일하는 걸 2명으로 줄이고, 8시간 근무할 걸 아주 바쁜 피크타임에 3~4시간만 알바를 쓰게 되어

알바를 하는 입장에선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까지 얘기 다 함 

근데 다 무시당했는데 결국 그 말대로 되어 버림


결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대한 지식 없이 감성에만 치우쳐 대안 없이 최저임금만 올려서 실업 문제만 발생시키게 됨

또 기사 보니까 정부는 이걸 임대료탓 하던데 임대료도 자영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한 부분인 건 맞지만

대안, 대책 없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이 더 큰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최저임금 기사만 봐도 장관들도 이제서야 문제 인지하고 정책 내놓겠다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지...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모르는? 



그냥 내 생각임 






 


Best Comment

BEST 1 교야슈프뮤러캐재  
문재인빼고 전국민이 다 아는건데?
BEST 2 사개혀브테흐부초  
진짜 존나 노답임
임대료가 부담이 안된다는건 아니지만 그전까진 임대료와 최저임금 사이의 균형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의 현상유지가 가능했음
근데 존나 최저임금을 한번에 너무 높게 올려버려서 그 밸런스를 깨버리고 대책없이 그 부작용을 자영업자가 덮어쓰게 만들어 버린 다음
힘들다고하면 임대료문제인데요? 그 임금 더 못줄장사는 안하는게 맞는데요?
이딴 대책없는 헛소리나 지껄이는게 현실이지

그리고 솔직히 임금인상 전이야 뭐 경제라는게 워낙 변수가 다양하니 의견이 많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상 후에 현상이 개박살나고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게 더 좆같다
BEST 3 제쳐지터키레야브  
[@포러디려서므세후] 문슬람은 이명박근혜 탓하더라고ㅋㅋㅋ
33 Comments
교야슈프뮤러캐재 2018.07.12 19:29  
문재인빼고 전국민이 다 아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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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19:31  
[@교야슈프뮤러캐재] 전국민은 아니야, 그분들은 다른탓 하더라구

럭키포인트 295 개이득

제쳐지터키레야브 2018.07.12 19:32  
[@포러디려서므세후] 문슬람은 이명박근혜 탓하더라고ㅋㅋㅋ

럭키포인트 297 개이득

죠애묘부게기겨푸 2018.07.12 19:31  
맞는 말이지 최저시급 인상은 필요하지만 저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난리 나는 건 다섯살짜리 애도 아는 법

럭키포인트 322 개이득

테려겨소페려투주 2018.07.12 19:35  
근데 최저임금 낮춘다고 해서 그걸 고용주들이 고용인들하고 나눠먹을 리도 없고 한번 오른 가격을 쉽게 내릴 것 같지도 않고...
나같이 머리 나쁜 애들은 뭐가 뭔지 헷갈려서 복잡하당

럭키포인트 381 개이득

사개혀브테흐부초 2018.07.12 19:43  
진짜 존나 노답임
임대료가 부담이 안된다는건 아니지만 그전까진 임대료와 최저임금 사이의 균형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의 현상유지가 가능했음
근데 존나 최저임금을 한번에 너무 높게 올려버려서 그 밸런스를 깨버리고 대책없이 그 부작용을 자영업자가 덮어쓰게 만들어 버린 다음
힘들다고하면 임대료문제인데요? 그 임금 더 못줄장사는 안하는게 맞는데요?
이딴 대책없는 헛소리나 지껄이는게 현실이지

그리고 솔직히 임금인상 전이야 뭐 경제라는게 워낙 변수가 다양하니 의견이 많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상 후에 현상이 개박살나고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게 더 좆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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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59  
[@사개혀브테흐부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재인정부는 그걸 노렸을수도있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데 다른걸 줄여달라는 주장을 유도해서 임대업의 기득권에 대한 반발심유발
결과론적으로 봐서 이런생각한거지만 글쓰면서 생각해보니 현정부가 이 정도생각했으면 이 지경이진않겠네
사개혀브테흐부초 2018.07.12 21:20  
[@어테수슈켜새퍼게] 기득권에 대한 반발은 이미 종교수준으로 높았음
굳이 저런 병크를 통해 유발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수있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부자나 기업인 특히 건물주에 대해
서민 피빨아먹는 악마같은 이미지를 갖고있어서
임대료 낮추겠습니다 하면 다들 좋다고 난리날걸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19:57  
최저임금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건 돈의 순환이 안된다 재산이 재분배되고 돈이 돌아야 소비가되고 소비가되야 생산이되고 생산이되야 판매를하지
지금 기업들이나 기득권들이 돈을안풀어서그럼
기득권한명이 월 1000벌어서 고가 명품이나 좋은음식먹는다고 서민들쪽에서 돈이 돌겟냐 월200씩 버는 5명이 치킨시켜먹고 기성복입고 시장에서 소비하는게 더돈이돌겟냐
경제가 힘든건 서민이다 부자들이아니고 그들은 힘든게없어 잠시 시끄러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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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20:19  
[@어테수슈켜새퍼게] 너 좀 핀트를 잘못 잡은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왜 이런 문제를 발생 시키는 대안 없는 정책을 하여 실업률을 증가시켰는가가 문제인건데...
부자, 기업들 조지는 건 조지는 거고 최저 임금은 최저임금이지...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34  
[@포러디려서므세후] 권력을 가진자들을 못조지니 다른방법을 시도하는거지 그게 역효과가 난거고 근데 그 역효과 난 이유도 기득권들 때문이지 그니깐 기득권 책임도있지
그리고 나도 지금 경제상황은 좋지않다고본다
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20:50  
[@어테수슈켜새퍼게] ㅇㅇ 내말이 그거 지금 여건 안좋은데 거기에 더 안좋아지는 정책이였다 하는게 나의 생각 ㅎ.ㅎ
게다가 역효과 난다고 경제학자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걸 묵살한게 더 안타까운거 같음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53  
[@포러디려서므세후] 우리나라 사회 구조부터 차근히 바꿔나가야되는데 그것조차안하고 그냥 시행한부분은 있음
패카케아데호퓨채 2018.07.12 20:26  
[@어테수슈켜새퍼게] 똥은 정부가 싸고 책임은 기업탓 ㄷ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37  
[@패카케아데호퓨채] 정부가 똥싼거 맞지 여지껏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안살리고 대기업위주로가다보니 직장인들이 일자리잃고 자영업으로 다 뛰어들고 너도나도 자영업하니 경쟁심해지고
지금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라는거야 어떻게 나라경제를 그거 하나가지고 판단하냐 경제도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너가 지금껏 형성된 사상과 외모가 가정교육에서만 영향을 받았겠니 다른 복합적인이유지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40  
[@어테수슈켜새퍼게] 책임은 기업탓도 맞지 정부가 대기업밀어줬으면 낙수효과 오지게 박아줘야되는데 결국 이해관계만 배불리니....세금으로 사기업은 왜 살리는거냐 도대체 그 세금으로 저소득층 밥이라도한끼사주지
그럼 또 넌 회사망하면 거기딸린식구가 몇인데 그런소릴하냐그러겠지
근데 그 회사를 세금으로 살리니 나라가 망하겠다
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21:07  
[@어테수슈켜새퍼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식의 변화가 많이 필요한 거 같음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48  
[@어테수슈켜새퍼게] 그리고 과학기술기반으로 고차원산업으로 투자를해야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선시대 마인드인지 연구개발에 투자를 안함 그저 탁상공론 사무직에 앉아서 글로만 전달하는 쓸데없는 짓이나하고
뭐든지 1차적으로 접촉하는 현장에 답이있는데 자꾸 앉아서 말만함
메레켜메누해포제 2018.07.12 21:44  
[@어테수슈켜새퍼게] 그 기득권들 돈 푸는걸 정부가 할 일인거 모르냐
이미 전 정부에서 기업봐주기로 일자리 창출 노렸으나 돈만 쌓고 일자린 안늘리는 기업 키우기 형태로 된건 누구나 알테고
그럼 현 정부가 잘 구슬려서 돈 풀게끔 해야되는데 오히려 더 반기업적 정책으로 경제만 어려워 지는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짓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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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투게묘벼쇼베 2018.07.12 23:51  
[@메레켜메누해포제] 이미 대기업들 너무 커서 아쉬울게없는데 그럼 뭘로 돈을 풀게하냐 대기업은 규제하고 벤처기업육성하는거 아니겠냐
가래조비캐며셔스 2018.07.12 20:26  
인상률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찾아봄
어떤 근거로 인상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봄
중국은 2010년 들어서 계속 인상률이 20% 였음
중국이 호황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호황기였을때 인상률이 중국만큼 했었나 하면 '아니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듬
다른 나라도 충분히 이 정도 인상률 찾을수 있다고 생각듬
내가 호주에 2009년 쯤이니깐 10년정도 되었는데
그때 호주 시급 만원정도였음(한국은 3~4,000원대-정확하진 않음)
그 당시에 우리가 호주보다 못살았냐 하면 '아니요'임
당시 자동차에 gps 거의 보급 완료된 시점에 호주에 가니 최근에 신기한거 생겼다면서 gps를 보여줌
나는 왜 서민들을 위해 시급을 올려주는데(경제 수준에 맞게 맞춰주는데)
서민들이 그걸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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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21:01  
[@가래조비캐며셔스] 이정미 의원도 그 얘기 하더라 우리나라라고 왜 못하냐고
교수가 말하길
국가마다 처한 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정책 마저 다른데 다른 나라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건 다르다
우리나라에 맞는 최저 임금 구조를 만들어야지 어떤 나라는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고, 시급에 세금도 포함되거나 보너스등
포함 되어 있는 나라도 있잖아 중국은 이제서야 제대로 발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올렸어도 작년엔 3300원이였잖아
걔네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같이 상승하는 건데 호주도 살아봤으면 알잖아 1차 가공식품만 저렴하고 월세 외식 문화등 다른 가격이 한국의 배라는걸
물론 나도 시급 많이 올랐으면 좋겠음 만원넘게 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는건 부작용이 많다 라는 입장임
니야토지비수체바 2018.07.12 21:53  
[@가래조비캐며셔스] 그 나라 경제 지표가 자동차 gps 보급률 뿐인가요?
너무 1차원적으로만 보고 판단하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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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조비캐며셔스 2018.07.12 20:38  
실업률 얘기도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실업률 문재인들어서 갑자기 오른게 아니고
그 전부터 실업률 계속 오르고 있음
http://news.joins.com/article/20172999
시급 인상으로 갑자기 실업률이 올랐다고 보기어렵다고 생각함
이건 최저시급이 아니라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임
뉴스를 보면 최근 1년 실업률을 보여주고 10%대 진입이라 과장한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함
물론 실업률 10대 진입도 처음은 아님
내 생각에는 선진국형 진입이라고 생각함
가래조비캐며셔스 2018.07.12 20:52  
[@가래조비캐며셔스] 우리나라의 실업률 10%대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살펴봄
실업률 10%는 자세히 보면 청년 실업률임
전연령 실업률은 5~6%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실업률은 청년 실업률이 17~35%, 전연령 실업률은 7~17%임
http://egloos.zum.com/kk1234ang/v/2403686
지금 이걸로 뉴스에서 계속 경제가 난리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데
다른 나라 자료와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뉴스에서 보여주는게 조금 편파적이고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함
경제구조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함
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21:07  
[@가래조비캐며셔스] 맞음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었음
다만 내가 말하는 건 더 악영향이 있었다는 거임 이게 과장이라면 과장인데
이미 지금 각 부서 장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특정 연령별 실업률이 증가함을 파악했다고 발표했고
다른 연령대도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구 본인들도 인정함 최저 시급 급진적인거 보단 조금씩 올리는 걸로 가닥을 다시 잡아야 겠다고 하고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43  
읿0충들이 주장하는 이명박근혜탓 그만하라는데
그 탓을 안할수가없다 그리고 이명박근혜뿐만아니라 그전정권 탓도있고
지금까지 대기업위주로 운영한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청산할지 못할지 그게 중요한거야
어테수슈켜새퍼게 2018.07.12 20:45  
[@어테수슈켜새퍼게] 진보정권은 이래서 힘든거지
방이 더러워서 치울라하는데 보수들은 그냥 안보이는데 쑤셔박아 벌레 들끓으면 약뿌리고말지
진보들은 이왕치우는 김에 싹 치우자
둘중에 뭐가 편하겠냐 당연히 보수애들이 주장하는게 편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방 살고싶겠냐
현정부가 청소좀 싸그리했으면 좋겠다 뻬충이들 입닫고살게
포러디려서므세후 2018.07.12 21:09  
[@어테수슈켜새퍼게] 맞음 우리나라 예~~전 부터 대기업 의존도가 너무 높았음..
거고혜카저초느두 2018.07.12 21:49  
[@어테수슈켜새퍼게]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이다.
집중형 성장정책 안 폈으면 이 나라에 수출가능한 회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을거다.
인구 5천만도 안되는 나라에 수도권에 나라 인구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땅덩어리에서 무슨 대기업 탓이냐.

중화공 반도체가 미친놈처럼 달러를 벌어오니까 부동산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금융이 돌고 실물경제가 버티지 청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럭키포인트 200 개이득

내효제타쇼며이하 2018.07.12 21:56  
아무리 ㅈㄹ들을해도 낙수효과 기대하자며 기업 퍼주는거보다 낫다는게 내생각ㅋㅋ 지금 징징거리는것들중에 월급쟁이들 몇놈이냐? 절반이상 백수일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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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차개쵸태야두뉴 2018.07.12 23:18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러이러 할것이다 라고 예측만 하는것이지
지금이 과도기일지
아니면 이렇게 망할지는 두고봐야할꺼같다

럭키포인트 154 개이득

오너포허예허프버 2018.07.13 02:02  
최저임금도 그렇지만 물가 못 잡으면 도루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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