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있냐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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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8 13:07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건 법적효력이 아예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걸 몰래 녹음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예시 1) 연쇄살인마가 법정에 섰는데 마땅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풀려났어
그런데 밖에서 연쇄살인마가 피해자 가족과 단 둘이 만나서 "그거 사실 내가 그런거야 억울하면 증거가져와" 이런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어
피해자 가족이 그걸 몰래 녹음해서 제출했어
근데 연쇄살인마가 "아 그거 그냥 심심해서 연기해본거에요" 이런식으로 대응하면 말짱꽝이야?
예시 2) 꽃뱀이 나쁜마음 먹고 남자 꼬시고 성폭행으로 신고했어
CCTV 찍힌것도 없어서 남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꽃뱀이 지 친구랑 "나 이번에 큰 거 하나 물었잖아 한 몇 억 땡길것 같은데? ㅋㅋ"
이런식으로 통화하는걸 남자가 몰래 녹음해서 제출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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