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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찌되는지 아는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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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꽐라가 돼가지고 지나가던사람한테 시비걸고 몽둥이같은걸로 개패듯이 팼어

그러다 주변사람 신고로 경찰서에 잡혀가게됐는데

그 맞은사람이 알고보니까 수배범이였어 포상도 걸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래도 폭행죄가 성립되는건가? 포상금은 못받는거고?

10 Comments
OjtSdoHR 2018.01.15 00:11  
경찰이랑 사바사바 잘하면 포상금 안받는걸로 폭행죄 없애 달라고  잘 입맞추면 될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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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Mqbsvu 2018.01.1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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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GxvBhi 2018.01.15 00:14  
오 존나어렵다
이런거 생각해보는거 잼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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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vtz2yA 2018.01.15 00:15  
[@S9GxvBhi] 대신 맞아줄래?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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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DFZ4gT 2018.01.15 00:17  
포상금은 못받을거같은데 유병언때도 백골사체 발견한 아재가 신고했는데 유병언인 사실모르고 신고했다고 포상금 안줬음 그래서 저 사례도 수배자인걸 몰랐다하면서 안줄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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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sCqJIX 2018.01.15 00:21  
[@r4DFZ4gT] 어휴 존나 더럽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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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2B5CV 2018.01.15 00:27  
당연히 못받지 않겠냐
그리고 폭행죄도 당연히 성립하고

시비 붙어서 폭행한 대상이 수배범이라고 해서
1. 수배범을 잡으려 의욕한 것도 아니고
2. 폭행 피해자가 수배범이라고 해서 폭행죄가 면책되는 것도 아닐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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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zwu78q 2018.01.15 00:27  
ㅁ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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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9meHEk 2018.01.15 00:31  
일단 폭행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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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IXEJGV 2018.01.15 01:12  
피의자 신분에 유죄판결 받고 수감된다면 아마 기소는 못하겠지만
공소시효 지나기전에 폭행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제하에 기소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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