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 장관은 왜 허위사실유포를 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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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1 20:46
거래소 폐쇄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기자회견했잖어
그리고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는 뭔소리냐고 할정도면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이것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 무더기로 하한가 맞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면제 받는거임? 그래서 대놓고 질른거임?
“헛소문 퍼뜨리면 처벌대상”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유의사항 3가지
1.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 지양
2.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시 「과장ㆍ허위 풍문」에 유의
3.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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