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년6개월형 이유 쉽게설명해드림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림

스토리는 대충 요약하면

1심은 그냥 건너뛰고

2심 고등법원에서 판단한 횡령금액은 36억으로 징역 2년6개월 집유4년때림(징역3년이하는 집유가능)

3심 대법원에서 ㅁㅊ 개소리하지 말라고 횡령금액은 86억이라고 못박아주고 다시 파기환송보냄

고등법원에서는 상급심판단을을 무시할수없음. 일단 86억은 확정이고 그걸로 다시 판단함.

50억 이상일경우 최소 2년6개월~최대 30년까지 가능

기본은 4년~7년이인데 저 아래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감경받은거임

그래서 2년6개월 나온거임

대법원에서는 양형은 판단하지않고 내용만 판단함.

결국 대법원으로 재상고해도 2년6개월 확정임

물론 일반인이었으면 절대 2년6개월 절대 못받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