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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뭔 법들은 진짜 비합리적 아니냐? ㅋ

yTCO4V6d 14 273 2

젤시른거 두개


술마셔서 봐줘

사실 적었다고 갈궈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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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qiIYirnG 2022.0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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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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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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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IYirnG] 개추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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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aXVYiM 2022.02.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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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신이 아니었으니 맨정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약물흡입에 의한 거였고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런 상태가 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깎아주라는 건데, 그냥 크게 생각 안 하고 판례만 따라가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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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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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aXVYiM] 확실한건 아니지만 내가 알기론 판사재량이 아닌걸로 알아...
공식같은거라던데...

할수있다가 아니라
한다. 라던데...조두순판사가 그랬음. 팩트체크는 안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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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8vHOND 2022.02.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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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판사 재량 맞음
술 쳐 마시고 했어도 감경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지들이 상대에 따라 감경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거고
보통은 저지랄나는게 고위층이라 불리는 새끼들이 자주 감경받으려고 써먹는거라
무조건 조지면 못 써먹게 되니까 그냥 비율 맞추려고 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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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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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8vHOND] 시르다 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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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aXVYiM 2022.0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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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법률상 감경 관련해서 한번 찾아봐
필요적 사유가 있고 임의적 사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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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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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aXVYiM]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출처] 심신미약 감형 요건은|작성자 서울부천김세라변호사

1번 내용인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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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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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aXVYiM] 다 장애인으로 보나봄 ㅋ 2번은 감경할수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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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Hsizcr 2022.0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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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술마셨다고 봐줄거면 음주운전도 봐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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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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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Hsizcr] 마자마자 어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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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xwm6Ml 2022.0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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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럭키포인트 12,78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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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CO4V6d 2022.0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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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xwm6Ml] 진짜 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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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L6FE1w 2022.0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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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는 누군가에게 나의 오점을 숨기고싶은데 그걸 발설할경우 처벌하려는목적인데
처벌받은 범죄를 굳이 들추려는건 안데징ㅋ
물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경우가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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