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이걸로 모욕죄가 성립됨?
아져뇨헤트커쳐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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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14:32
A라는 여자가있는데 이여자가 몸캠한 영상이 aa라는 사이트에 올라왔어
근데 그걸 본 남자 C가 A양에게 사이트에올라온 게시물을 캡쳐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어 이영상에나오는거 너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서
당연히 A는 자기아니다 합성인거같다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말바꿔서 자기가 진짜아니다 닮은사람인거같다 합성도아니고 라고하더라고
이때 A가 C를 모욕죄로 고소가능해?
내가알기론 모욕죄 고소할려면 공연성이 성립해야되는데 카카오톡 1:1 채팅은 공연성이안되지않아?
또 A와 C가 나눈 톡을 A가 자신의 D라는 지인에게 보여주면 D라는 지인은 증인이되서 공연성이 성립되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그리고 톡으로 마지막엔 자신이아니다 닮은사람인거같다 라고 A 스스로 이야기를했어 이럼 모욕죄고뭐고 아무것도 고소가안되는거아냐? 자신이 영상에나오는 본인이라고 인정해야지 모욕죄등 명예훼손이나 등등 다른 고소를 할수있는거아냐?
법잘알 형들 부탁한다
근데 그걸 본 남자 C가 A양에게 사이트에올라온 게시물을 캡쳐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어 이영상에나오는거 너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서
당연히 A는 자기아니다 합성인거같다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말바꿔서 자기가 진짜아니다 닮은사람인거같다 합성도아니고 라고하더라고
이때 A가 C를 모욕죄로 고소가능해?
내가알기론 모욕죄 고소할려면 공연성이 성립해야되는데 카카오톡 1:1 채팅은 공연성이안되지않아?
또 A와 C가 나눈 톡을 A가 자신의 D라는 지인에게 보여주면 D라는 지인은 증인이되서 공연성이 성립되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그리고 톡으로 마지막엔 자신이아니다 닮은사람인거같다 라고 A 스스로 이야기를했어 이럼 모욕죄고뭐고 아무것도 고소가안되는거아냐? 자신이 영상에나오는 본인이라고 인정해야지 모욕죄등 명예훼손이나 등등 다른 고소를 할수있는거아냐?
법잘알 형들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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