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고소건 가능할까?
바처카애머여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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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15:43
나도 수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책임 묻기 쉽지않을듯
청와대청원은 그냥 청와대에게 의견을 묻는행위라
청원동의건을 법적책임소재로 물으려면 수십수백만명 걸릴듯
이게되면 청원제도 자체에 근간이 넘어감
청원없앴으면 좋겠다
도의적인책임으로 합의로가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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