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9일날 통과하는데 이게 검찰개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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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17:24
이미 공수처 법안은 통과되었다. 시행까지 되고 있음.
여당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좌파 법조인들 공수처장 만들려고 야당 비토권 없에버릴려고 하는게 이번 개정안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핵심아님? 그래서 대통령이 인사 관여 못하게 애초에 만든거잖아?
그런데 야당 비토권 없엘려고 개정한 처리하는게 그게 무슨 검찰개혁임?
검찰장악이지. 말이 좀 되는걸로 쉴드를 치던가. 지금 여당하는 꼬라지가 검찰개혁이냐고 머리속엔 검찰장악밖에 없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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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시발 저능아도 아니고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을 견제한다는 멋진 말은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위는 이미 여당인사를 앉히기 위한 것으로 다 변질되었고
그런 공수처장이 임명권 또한 가지게 만들면 당연히 어느 성향 검사들이 들어갈지는 뻔한데,
여기서 또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임. 그럼 자기네 사람들이 멍박 다스마냥 무혐의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건만.
이걸 고려조차 안하는 건가 싶음
' 현 정부는 맘에 안들고 문제 있지만 <현 정권의 검찰개혁 믿고 지지한다>' 라는 말이 얼마나
몰상식하고 무책임한 말인지 모르는 놈들이 있다는 거임.
이미 공정성은 개나주고 자기네들 인사 앉혀서 본인들은 같은 혐의에도 쉽게 기소없이 무혐의로 살아가겠다는 위험한 건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