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의대 정원 증가 관련 예상 @@
QVcqkz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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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20:02
건보.지출 급증으로 건강보험료도 급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개업을 막고 수가를 낮춤음으로써 공무원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저수가를 통해 많은 환자를 보도록 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구조를 설계했는데
비급여 영역이 확장되자 그 쪽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핵심이라서
필수의료 부문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안 될 것 같네요.. @@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으로는 캐나다/영국처럼 장기 대기하는 방식으로 의료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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