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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 이걸로 모욕죄가 성립됨?

아져뇨헤트커쳐쵸 13 247 0
A라는 여자가있는데 이여자가 몸캠한 영상이 aa라는 사이트에 올라왔어
근데 그걸 본 남자 C가 A양에게 사이트에올라온 게시물을 캡쳐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줬어 이영상에나오는거 너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서
당연히 A는 자기아니다 합성인거같다 이러더라고
나중에는 말바꿔서 자기가 진짜아니다 닮은사람인거같다 합성도아니고 라고하더라고
이때 A가 C를 모욕죄로 고소가능해?
내가알기론 모욕죄 고소할려면 공연성이 성립해야되는데 카카오톡 1:1 채팅은 공연성이안되지않아?
또 A와 C가 나눈 톡을 A가 자신의 D라는 지인에게 보여주면 D라는 지인은 증인이되서 공연성이 성립되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해?
그리고 톡으로 마지막엔 자신이아니다 닮은사람인거같다 라고 A 스스로 이야기를했어 이럼 모욕죄고뭐고 아무것도 고소가안되는거아냐? 자신이 영상에나오는 본인이라고 인정해야지 모욕죄등 명예훼손이나 등등 다른 고소를 할수있는거아냐?
법잘알 형들 부탁한다

13 Comments
료쳐녀히자케이내 2018.04.13 14:33  
단톡이 아니라 갠톡방임?

럭키포인트 967 개이득

아져뇨헤트커쳐쵸 2018.04.13 14:35  
[@료쳐녀히자케이내] ㅇㅇ 갠톡방임
료쳐녀히자케이내 2018.04.13 14:37  
[@아져뇨헤트커쳐쵸] 나도 갠톡은 저런걸로 고소 안되는 걸로 아는데
두커모마자뇨휴노 2018.04.13 14:36  
너 고소한대?

럭키포인트 745 개이득

베오서보유주펴이 2018.04.13 14:36  
갠톡이면 안되지
저 영상으로 뭐 협박한거도아니고

럭키포인트 396 개이득

쳐무페즈유레아채 2018.04.13 14:38  
본인이 맞냐 아니냐는 명예훼손에서

일반 명예훼손이냐 허위사실유포냐 가를 때 필요한거고

모욕죄는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 없음

개새끼라고 욕했는데 실제론 사람이니까 처벌 못 하는거 아니잖아

그리고 저런 경우는 모욕죄보단 명예훼손에 가까워 보이고

1대1 대화라 하더라도 공연성 있는 경우도 있어서 확실히 있다 없다고는 말해주기 힘들다

근데 사람들이 좀 잘 못 알고 있는게

공연성이 다른 사람이 보면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파가능성을 보는거다

즉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

니 가족에게 널 욕하더라도 가족이 그걸 전파하고 다니진 않을테니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공연성 성립 하지 않는다

그 지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전파가능성이 있냐에 따라 공연성 성립여부가 달라질 듯

럭키포인트 195 개이득

쳐무페즈유레아채 2018.04.13 14:43  
[@쳐무페즈유레아채] 지금 다시 찾아본 결과

1대1 대화임에도 공연성이 있는 경우는

제 3자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경우만 성립하는 듯

당사자간의 이야기는 그 대화 만으론 성립하지 않는거 같다
유튜뷰므으라튜오 2018.04.13 17:29  
[@쳐무페즈유레아채] 이분 배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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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켜소래폐주추수 2018.04.13 14:38  
대충성립조건알고있네
당연히안되지ㅋㅋㅋ
갠톡으론백날짖어도의미없음.

모 잘알이니깐믿어라

럭키포인트 886 개이득

아져뇨헤트커쳐쵸 2018.04.13 14:59  
고맙다형들 빡머갈통년이라 진짜했다가 고소먹으면 기븐좆같을거같아서 ㅋㅋㅋㅋ
츄켜소래폐주추수 2018.04.13 15:11  
내가진짜말도안되는걸로
모욕죄당해봤는데
벌금백만원때리더라
심지어 국선변호사도 여자고
판사도여자더라? 내가이해가안되서항소심계속하니깐벌금반으로줄어서
50나가긴했는데도 아직도국선생각하면
펀치한대후리고싶다
세체즈류헤나두프 2018.04.13 16:21  
[@츄켜소래폐주추수] 좆밥이니까 국선이지
잘하면 좋은 로펌에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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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쿠리거으보벼요 2018.04.13 17:57  
일단 모욕죄는 안됨 위에 있듯이 공연성이 자신의 이야기에대해서는 성립안됨
근데 그래서 영상은 ?

럭키포인트 48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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