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있냐? 세월호 어묵 드립은 뭘로 처벌 받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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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4:24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니 해당 없을 거고,
모욕죄는 죽은 사람한테는 성립이 안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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