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실업률의 원인이 최저임금때문이라 생각한다
인상 전에 국회 감사에서 카이스트 이병철 교수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최저시급을 인상하게 되면 시장 경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며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실업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의당 이정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신창현, 한정애, 자유한국당 신보라가
조롱하고 비꼬고 난리도 아니였다, 신보라는 그나마 양반이였고
그러면 최저 시급 반대하는거냐고 서민들이 돈 더 버는게 싫으냐고 그들은 돈 더 벌면 안되냐고 하면서
유투브에 검색하면 영상 바로 나온다
무튼 교수가 자신도 시급 인상하는거 찬성한다 다만 이렇게 많은 인상률로 시급을 올리면
"고용자"는 부담을 느끼기에 유예기간을 주거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등)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리면 3명이서 일하는 걸 2명으로 줄이고, 8시간 근무할 걸 아주 바쁜 피크타임에 3~4시간만 알바를 쓰게 되어
알바를 하는 입장에선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수입은 변동이 없거나 줄어들고 물가는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까지 얘기 다 함
근데 다 무시당했는데 결국 그 말대로 되어 버림
결국 정부는 시장 경제에 대한 지식 없이 감성에만 치우쳐 대안 없이 최저임금만 올려서 실업 문제만 발생시키게 됨
또 기사 보니까 정부는 이걸 임대료탓 하던데 임대료도 자영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한 부분인 건 맞지만
대안, 대책 없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이 더 큰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최저임금 기사만 봐도 장관들도 이제서야 문제 인지하고 정책 내놓겠다고 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지...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은 모르는?
그냥 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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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부담이 안된다는건 아니지만 그전까진 임대료와 최저임금 사이의 균형으로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의 현상유지가 가능했음
근데 존나 최저임금을 한번에 너무 높게 올려버려서 그 밸런스를 깨버리고 대책없이 그 부작용을 자영업자가 덮어쓰게 만들어 버린 다음
힘들다고하면 임대료문제인데요? 그 임금 더 못줄장사는 안하는게 맞는데요?
이딴 대책없는 헛소리나 지껄이는게 현실이지
그리고 솔직히 임금인상 전이야 뭐 경제라는게 워낙 변수가 다양하니 의견이 많을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상 후에 현상이 개박살나고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게 더 좆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