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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마티카시드더머표 16 102 2

처벌 합헌 판결 나면서~

대체복무 기준 마련하라고 했잖아~.


그럼 군대 안가고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건데. 그럼 국방의 의무를 남녀 차별없이 전국민 다하는건 어떠냐?


대체복무는 여자도 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주차단속,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청소 라든지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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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펴라로테료누후규 2018.06.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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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치인들이 안하려고 하잖아, 특히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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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류혀처데매뮤 2018.06.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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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라로테료누후규] 뭔소리야 뭘 안하려고 한다는거야?
기사 제목 몇개 읽고 박주민 까는거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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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무티쿄마큐브뉴 2018.06.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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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류혀처데매뮤] 박주민이 자기 입으로 인터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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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2018.06.2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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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거는 헌법불합치여서 그거 먼저 깨고 국회에다 말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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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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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음 그러니까 이번에 대체복무 정해지면 헌재에서 다시 판결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군대 가는거 아니고 대체복무로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 다하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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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2018.06.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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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양심적 거부자들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밖에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헌재에 계속 제기해서 지금의 결과를 얻은 거야. 헌재가 아무도 제기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합헌 헌법불합치로 맨날 싸우진 않아. 정 그렇게 하고 싶은 다시 제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하잖아. 분명히 헌법불합치거든. 아직 이 나라는 가부장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 아무리 이 사이트에서 남녀평등 사회인 거 같이 얘기해도 아직까지 평등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아 여자가 이득보는 부분도 있고 남자가 이득보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는 게 이 나라야. 아마 그럴 일은 없어 보인다. 가부장적 세대를 겪은 세다가 다 죽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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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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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뭐 다들 아는 이야기를 엄청 길게 써놨네~ 그래서 너도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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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2018.06.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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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다 아는 얘기면 지식에 맞게 말하던가 헌재에 헌법소원이라도 내도록 노력하고 저란 말 해야겠지?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아직까지 남녀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 그 편견으로부터 많은 게 시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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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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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지식에 맞게 말안한게 뭐가있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한다는거야 안한다는거야. ㅋㅋㅋ
너 엄청 아는척 하고싶은데 표현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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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2018.06.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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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그걸 원하면 최소 누군가는 헌재에 제기는 해야겠지? 자기만 속으로 생각해놓고 헌재에 바라는 게 이상한 거지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렴. 내가 표현력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보다는이라는 말을 못 알아 들었구나. 보디는이라는 조사를 이해를 못했나 보구나 보다는은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이란다. 그러니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이라 했으니 여자가 사회적 야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겠지?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 말이야. 나는 표현력이 워낙 떨어지다보니 표현력 쓰레기 같으니 너가 표현력을 잘 활용해서 잘 표현해 주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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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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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아니 헌법재판 하려면 헌법소원 해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난 헌재가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하게끔 판결해주기를 기대하는거고. 헌법소원은 국민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거야~ 뭐 물론 알겠지? 그리고 의견제시 만으로 실천하니 마니란 소리를 들을정도는 아닌거 같고. 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난 단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 하는지 안하는지만 궁금한거야.
그리고 표현력 보다는 이해력이 좀 떨어지는거 같아.
참고로 편견보다는 차별이 맞는 표현같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나가다 아는척 하고싶을때는 가르치듯이 글싸지르는게 아니야~ 참고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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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2018.06.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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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가르치듯이 싸지르고 싶진 않은데 너가 너무 몰라서 싸지르고 싶구나. 헌법소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란다. 기본권이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게 헌법소원인데 누구나 할 수 있지. 모르면 싸지르지 마렴. 너가 재판받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몇 번 말하니 보다는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사회적약작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았을텐데 이해력을 너나 둘 다 떨어지는 거 같구나. 다시 말하게 헌법소원은 누구나 신청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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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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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국민은 국방의의무를 가지는데 남자만 하고 있으니 남성이면 역차별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단다~  알고 글쓴거지?
그리고 보다라는 말을 알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라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았는데 그냥 너가 생각한다 안한다 하면 될것가지고 아는척 해서 그렇게 표현한거야.ㅋ
그리고 헌법소원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고 다시 안알려줘도 돼.~ ^^

또 남 가르치고 싶은면 먼저 좀 많이 배우고 와~ 아니면 많이 배웠어도 좀 겸손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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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2018.06.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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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그니깐 하라니깐 너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말고 가서 하라니깐 그리고 재판관한테 똑같이 말해 혼자서 이러지 말고많은 이들이 동의하면 당연히 바뀌 겠지 그니깐 열심히 해서 세상을 바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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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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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응 그렇게 정신승리 하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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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카시드더머표 2018.06.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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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모쳐터소유채초] 물타기에 논지도 흐리고 정신승리 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추셨네~
고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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