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금)일자리 예산 54조원,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나 알아보자

[앵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54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일자리 통계는 참사 수준의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인 것인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발언 부터 들어보고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당시 대선 후보 (2017.01.18.)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자, 강동원 기자, 54조원을 아주 단순하게 계산하면 연봉 54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이 돈을 실제로 다 집행했습니까?

[기자]
우선 54조원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두 차례의 추경,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5차례의 예산편성을 거친 총 54조원 가량인데요. 이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은 42조 6천억원 정도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 어디에 쓰였습니까?

[기자]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 주요 5대 분야가 있죠. 이중에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부문에 약 22조 9천억원을 썼습니다. 드리고 일자리 질 개선 분야와 맞춤형 일자리 지원 분야에 각각 약 3조 이상씩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 분야는 일자리에 나중에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예산이라 하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죠. 직접적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아래 두 분야입니다. 공공일자리창출 분야에 약 3조 4천억원, 민간일자리창출 분야에 9조 8천억원 등이 쓰였습니다.

[앵커]
일자리 인프라 구축, 일자리 질 개선 이건 건 사실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뭐냐. 말그대로 일자리를 위한 기초적 예산입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 도움이 되진 않는거죠. 직장 어린이집 지원, 항공 전문인력 양성 등 일자리 예산인지 복지·교육 예산인지 헷갈리는 예산도 있고요. 특히 일자리 질 개선 분야는 지난해에 비해 55배가 늘었는데요. 주로 근로여건 개선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에 쓰이는 거라. 직접적 일자리 늘리기와는 관련이 없죠.

[앵커]
그렇다면, 직접적 일자리 만드는 분야에 예산은 13조원 정도 쓴건데.. 효과를 봤나요?

[기자]
얼마전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8년 6개월만에 최악의 증가폭을 보였고요, 특히 경제 중심축인 40대 취업자 수 감소폭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리 5대 분야 중 ‘민간 일자리 창출’ 부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올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혁신형 창업 촉진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걸 알 수 있는데요. 일자리가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고용상황이 안좋은 것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54조원가운데 13조원만 썼다고 백번 양보해도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겠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