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군대안가는 이유가 뭐에요?
tqyMep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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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0:26
여자는 군대안가는 진짜 이유가 뭐에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은 정말 불평등한것같아요.
국민청원에도 한번 올라왔었지만 정부에서는 한번 웃어넘기고 말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결정을 내렸었죠.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아요.
보통 이유를
1.남자보다 신체적능력이 떨어진다.
2.여자는 임신(생리)를 한다.
3.국방예산이 크게 증가한다.
를 이유로 드는데
이부분은 충분히 반영,절충 가능한부분 아닌가요?
대체복무를 활용할수있고 남성의 기회비용에대한 국방세를 납부할수도 있고요.
국가에서 여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면
1.불평등한건 알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공짜 국방비를 확보할수있다.
2.불평등한건 알지만 정치권의 여성의 표가 50%다보니 이걸 감당할 정치인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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