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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정치 잘아는 사람이나 전공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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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투입하는 일자리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돌아오는거냐?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나아질 기미는 안보이고 허공에다 뿌린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난 일자리 대책을 나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문도 아니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일자리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창출 되는게 더 많을텐데 도대체 그 일자리 예산은 다 어디로 쓰이는거야?

8 Comments
KA3TYqab 2018.08.20 05:13  
중소기업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들이 중소기업 안갈려고 하니까 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이니 디딤돌이니 뭐니 이것저것 지원 많이 해줌. 거기다 창업 같은것도 지원 많이 해주긴 하는데 대부분 눈먼돈 되는 경우가 많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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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3TYqab 2018.08.20 05:14  
그냥 터놓고 얘기하자면 취업률 수치 올리려고 그냥 돈 쏟아붇는거임
uQZNVLjd 2018.08.20 05:42  
나라에서 예산 퍼부어서 할 수 있는게 대표적으로 사회간접자본 투자 같은건데 이건 대규모 공사같은거 생각하면 됨
근데 이건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일회성 예산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생기게 되는거
걍 답이 없다 민간 경기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최저임금 존나게 올려놓으니까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은 무슨 있는 일자리마저 줄이는 중이라 취업지표 사상 최악 달리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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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cyL8sa 2018.08.20 06:25  
중소기업 꺼-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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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KQeHHb 2018.08.20 08:12  
최저임금 올려서 민간 일자리 줄어든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실업율이 높은 이유중 상당수가 gm군산 자동차공장 폐쇄와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상태이고 그로인해 직간접적으로 사라졋다는 일자리가 약 20만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돈 부어서 13만개인가 일자리 복구한 상태이고
 일자리 예산이라는것이 전부 일자리 관련해서 들어가지는 않아 간혹 언론에서 몇십조 썻는데 어쩌구 이러는것은 걍 멍멍 개소리임 1년만에 그렇게 쓰지도 못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정책 관련해서 나가는거 있고 지자체 지원쪽으로 나가는거 있고 해서 그런거 다 제외 하면 실제로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만한거는 10조 근처 즘 되는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니긴 하지만 현상황서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게 되버린게 크지
글타고 대규모 건설공사에 돈쓰기도 힘든게 나라 부채가 적은 수준이 아니거든 각종 공기업 부채 뿐만 아니라 국채로 인한 빚도 상당해 서 2017년에 이미 빚이 900조를 넘어섰어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약500조가 좀 안되는데 2년채 예산에 해당하는 빚이야 적은 규모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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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jUWoKj 2018.08.20 08:51  
일자리 정책 자체가 돈쓴다고 단기간에 팍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는게 아님
몇년에 거쳐서 천천히 효과를 보는거기도 하고 한국처럼 내수 박살난곳에서는 더 효과를 보기 힘듬
지금 한국 상황자체가 내수박살난 상황이라 사실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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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nKLJN 2018.08.20 09:44  
[@tvjUWoKj] ㅆㅇㅈ
내수가 받쳐줘야하는데 인구수나 경제구조나 내수가 살수가 없음
애초에 빠른성장 때문에 이상하게 발전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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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YQjNMi 2018.08.20 09:50  
[@CmsnKLJN] 어떻게든 내수 살리자고 나오는게 소득중심 경제 정책이라는거야 최저임금을 올려서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을 올려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저녁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을 가질수 있도록 해서 돈 쓸 시간을 주는거지 거기에 뒤따라 오는 각종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법안들이 입법되었던거고 근데 그게 정쟁으로 인해서 2년째 통과가 되질 않고 오히려 부결되고 그런 상황이야 안타까운 현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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