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사건판사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게..
olwEYR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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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21:39
피고인들은 자기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변호하는게 재판이자나
근데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처럼 알리바이 지문 DNA가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나올수있는것도아닌데 내가 변호인과 피의자 말로 추리해 보건데
내가 느끼에는 너는 분명 범인이야 그러니 반성해!!!
반성 안해???? 부인해???
초범은 최소 벌금형 부터 최고 징형 6월인데
반성안하는 새키네!! 걍 최고 징역형!!!
진짜 뭔가 싶다 판사가 신인가..
처음엔 피고인의 죄 유무를 떠나서 이게 뭔개소린가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판사가 이해가 안되네
반성하면 용서해주는거 자체부터 말이안되고 우리나라 판례들인거 같다
반성하면 죄가 피의자가 당한게 없어지나..
그냥 판사 자기 맘인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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