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문재인 국제 사기: 트럼프 형님, 종전 선언 일단 도장 찍어주시면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 (속으로는 ‘찍고 북한에서 손 떼고 철수해라.’)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종전선언은 내용상 불가역적인 처분적(dispositive)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면 취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아무리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정치적 의미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을 취소한다면 이는 정전이 아니라 개전을 뜻하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인 신창훈 박사는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이전 정전협정 체제로 자동 복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도 모순”이라고 했다,

국내에서 사기 치는 게 모자라 해외에서도 쇼 하네. 청와대 빼돌린 접대비로 술 먹고 인터뷰했나 보다. 더 이상 북한민 괴롭히지 말고 정은이만 물러나면 다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