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지금 경제 심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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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20:43
아직 취업도 못 했는데 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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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경제 견인할만한 산업이 없음. 문정부 당선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상승 한 것도 삼성전자가 대부분 견인한 거..
새로운 산업이 육성이 되어야 기업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이 올라가는데 현재 규제 때문에 어떤 산업도 성장할 수 없는 한계에 있음..(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중국에서도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안된다 하겠니.)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도 항상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대기업을 위한 규제 해체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신산업(원격의료, 바이오, AI, 공유경제 등)은 대기업 및 여론 압박에 규제 해체 못함
현 정부 역시 혁신성장론 내세우면서 규제 혁파하고자 하는데, 문정부가 촛불세력(노조, 기존 산업 종사자)을 기반으로 하다보니까 규제 혁파를 제대로 하지를 못함. 예를 들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된다면서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공유경제, AI, 역시 네거티브 샌드박스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낸 성과가 없음. 이게 문정부의 한계지.
그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북한 시장 개방임. 건설업, 금융업, 의료업, 법조계 어느 곳 하나도 빠짐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 그래서 미국, 중국도 탐내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주도적으로 북한 시장 개방하려고 하는 거. 인류애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면에는 철저히 경제적 논리가 있음.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북한 시장 개방하면 한국에서 살 생각까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21세기 노다지 땅이 북한임.. 아 쓰다보니 돈 빨리 모아서 투자금 마련하고 싶다
북한이 큰 시장도아니고 종전되도
북한 수뇌부들 기분따라 얼마든지 파토날수
있는 불안정한 시장인데
몇백배 큰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약화
심각성 인지하고 경쟁력 개선에 집중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