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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펜션사건 보면 또 세월호 떠오르네

wKPBCs9y 20 308 5



도대체 보일러 시공문제인걸 가지고 왜 애들이 놀러다가 죽은걸


또 교육부가 개입하고 지들이 잘못한거라면서 병원, 장례 찾아가서 기사들한테 떡밥 주고 

수능끝난 학생들 관리해야된다는 이 말도안되는 대책은 뭐냐


보니까 그냥 규격에 안맞는거라서 이산화탄소가 샌건데 무슨 지도자랑 부모님이 안 따라간게 문제라는건;; 따라가면  무색무취인 이산화탄소가 없어지냐


세월호때처럼 벌써부터 정치 이용해먹는 반응이나 덧글들 많은데 억울하게 애들 죽음가지고 저렇게 몰이하거나 이용하는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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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PRJWemtN  
사용자의 책임이랑 비슷한 맥락이지. 고3이여도 아직 방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면 평일 학교 출석은 당연한 건데 그걸 자율견학 체험학습 개념으로 학교에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견학을 가도 되게 허락을 내려줬잖아. 이 실 목적이 지들끼리 놀러간 거든 아니든 학교에서 허락하에 간 거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겠지. 학생들 출석을 하는 동안 학교안에서든 학교행사에서간학생들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한테 있는 거니깐. 수능 끝나면 학생들 관리안해도 되냐? 아직 졸업안했고 성인도 아닌데?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20 Comments
wKPBCs9y 2018.12.19 22:35  
지원해준답시고 세금 들어가는건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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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zr9PI 2018.12.19 22:37  
대형 해운 사고랑 헷갈려서 대응방식을 착각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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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Tjgq2H 2018.12.19 22:39  
한번 보자 8억씩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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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H8DRQ0 2018.12.20 00:03  
[@n0Tjgq2H] 사망자는 그래도 억대 나올걸? 일실수입 계산 하는게 60세까지라서 뭐 생활비 제하고 뭐하고 한다 해도 젊고 어린 나이에 간거라 보상금 제법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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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JWemtN 2018.12.19 22:44  
사용자의 책임이랑 비슷한 맥락이지. 고3이여도 아직 방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이면 평일 학교 출석은 당연한 건데 그걸 자율견학 체험학습 개념으로 학교에서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고 견학을 가도 되게 허락을 내려줬잖아. 이 실 목적이 지들끼리 놀러간 거든 아니든 학교에서 허락하에 간 거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거겠지. 학생들 출석을 하는 동안 학교안에서든 학교행사에서간학생들  안전에 대한 책임은 학교한테 있는 거니깐. 수능 끝나면 학생들 관리안해도 되냐? 아직 졸업안했고 성인도 아닌데?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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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zr9PI 2018.12.19 23:08  
[@PRJWemtN] 그럼 방학 때 애들이 부모님 허락 맡고 나가서 놀다가 다치면, 그쪽 업장의 과실이 명백해도 관리를 소홀히 한 가정의 책임?
PRJWemtN 2018.12.19 23:29  
[@JAWzr9PI] 내가 먼 말 하는지 못 알아 듣지?
JAWzr9PI 2018.12.19 23:51  
[@PRJWemtN] 너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밑에 사람도 말했잖아. 자율견학 체험학습이라고.
학교 손을 떠난 부분에서 왜 학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되냐는거지. 나한텐 '왜 허락해줬냐'고 트집잡는 걸로 보임.
학교 허락 받았고, 부모 허락 받았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사고는 현장에서 났고. 자 이제 학교 책임인가?
PRJWemtN 2018.12.20 00:13  
[@JAWzr9PI] 니 말이 쓰레기라 그래 밑에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읽지도 않고 글을 다시네요. 개인체험학습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가 허락을 하여 학교학습을 대신 인정해주는 거라고 엄연히 이것도 학교 교육과정 중의 하나임.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고이면서 개인체험학습의 안전문제에 대한 헛점이 생겨서 발생한 사건임. 학교 교육과정 중이였으니 학교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지. 근데 제도의 헛점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했으면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학교와 교육부의 책임이 있지. 특히 개인체험학습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규칙은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음. 결국 이 규칙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면 학교의 책임도 피하기 힘들고 교육청 교육부도 책임을 회피하긴 힘들지
JAWzr9PI 2018.12.20 00:27  
[@PRJWemtN] 자 그럼. 학교 교육 과정 중이고 정책적으로 헛점이 있었으니 학교 책임이다?
그럼 학기 중에 몇몇 학생이 학교의 허락을 맡아서 학교 외 활동을 하러 갔다고 치자.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상자가 생겼다. 그럼 학교 책임이야?
내 입장은 책임소재를 너무 확대해서 본다는 거다.
PRJWemtN 2018.12.20 00:34  
[@JAWzr9PI] ㅇㅇ학교 책임이 있지. 학교교육과정 중 하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학교는 학생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야지. 니가 말한 내용만으로는 학교가 책임을 다했나 안했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건은 분명히 안전문제에 대해 안정장치가 부족했음 근데 그 점을 학교는 파악하지 못했고 아이들만 여행을 가서 사건이 일어난 거임. 아직 아이들은 미성년자임. 제도적으로도 문제점이 있고 실행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음. 학생들의 안전에 구멍이 나있던 거는 사실임. 이걸 미리 알았으면 막았어야지 결국엔 알지도 못했고 관리도 미흡하므로 사건이 발생된 거고 책임이 완전 크다고는 말 못해도 분명히 책임은 있음
JAWzr9PI 2018.12.20 00:23  
[@PRJWemtN]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쓰레기야? 입장 차이가 있는거고 서로를 설득해야지 깎아내리면 쓰나.
PRJWemtN 2018.12.20 00:30  
[@JAWzr9PI]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에 대해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있나? 그리고 이미 예산편성 심의 확정 받았고 거기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건데 뭐가 문제지? 그리고 너는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보다 그게 왜 학교 책임인가에 대해 이의 제기한 거 같은데? 어차피 둘은 연장성이니깐 그런다 치고 서로를 설득해야되면 너는 다시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에 대하여 설득을 해야지 예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말을 돌리면 쓰나?
JAWzr9PI 2018.12.20 00:47  
[@JAWzr9PI] 말 돌린 것처럼 느껴졌다면 그런게 아니라고 밝힐게. 학교 책임이 인정되면 국가 예산을 써야하니까 그 선상에서 말한거야.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어디까지 책임져야되냐는거지. 밑에 얘기했듯이 단순 시설관리 미흡이라고 본다. 학교에서 허락해줬고 인솔책임이 부모에게 옮겨갔는데 부모가 그 책임을 소홀히 했잖아? 근데 부모가 인솔 했나 안 했나까지 학교에서 감시해야된다는건 학교측에 지나치게 넓은 책임범위를 지우는 거다. 책임자의 책임자의 책임자의... ?
MFliubkD 2018.12.20 00:58  
[@JAWzr9PI] 단순 시설관리 미흡은 펜션 주인한테 따져할 문제지. 펜션 주인은 관리 소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자체를 소훌 관리 했다는 거지 개인체험학습 시행령을 만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시행한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들만 어딘가로 체험학습을 떠나는데 최소한의 보호자도 없었고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학교는 보호자 확인조차 안했어 법상 분명히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들만 어딘가로 체험학습을 가는데 자기들이랑 부모들이 알아서 하겠지 손땐다? 체험학습인데 학교교육과정 중에 하나인데 계속 말했지만 학교과정 중에서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의 책임을 가져야지. 자기들이 동행을 못하면 다른 보호자와 동행자 그리고 체험학습 계획 모든 걸 확인했고 거기에 안 맞으면 그걸 제한했어야지. 근데 그런 노력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법적 장치도 없었음. 이건 엄연히 제도에도 문제 시행과정에도 문제있는 거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어디까지 책임져야되는 거냐고? 모든 것 모든 것에 대해 국민의 안전은 책임지어야지 그러라고 세금내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있는 거지. 예전에도 봐라 아랍의 피랍된 사람들 국가가 어떻게 해서든 데려오잖아 해외에서도 지진나도 바로 전세기 보내서 데려오고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임
OMnCTmE1 2018.12.19 23:31  
[@JAWzr9PI] 넌 뭔 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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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Wzr9PI 2018.12.19 23:57  
[@OMnCTmE1]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된다는거지. 세월호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고, 적재기준 완화 등이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있어서 국가 책임이 인정됐던 거임.
근데 이건 시설관리 미흡에 불과한 거다. 그냥 안타까운 사고에 불과한걸 굳이 국가가 나서서 책임을 진다? 해주면 좋지. 단 해줄 능력이 될 때, 해줘도 될 때에 한해서.
GGrZFUgt 2018.12.19 23:21  
[@PRJWemtN] 뭔 개소린지 모르겠는데 자율견학 체험학습은 책임소재를 학부모한테 넘기는거다
학교라는게 원래 가정에서 부모가 책임지고 교육하는걸 위임 받는 기관인거고
그 위임 받은걸 자율견학 체험학습이라고 다시 부모가 가져가는거야 거기서 뭔 학교가 왜 책임을 져
학생이 학교 소유물이 아냐
정부에서 부모가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아이의 교육지도에 대한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 받아서 그 책임을 학교가 떠 안는 건데
자율견학 체험학습이라는것 자체가 가정에서 교육할테니 학교에 위임한 교육지도를 부모가 갖겠다는거다
정말 책임져야할 곳은 시설 관리 잘못한 업자와 교육관리를 책임지겠다고한 부모임
되도 않는 소리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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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JWemtN 2018.12.19 23:40  
[@GGrZFUgt] 학생은 학교 소유물이 아니지 부모로부터 학생의 교육을 인계 받았으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책임은 학교가 지어야지. 학교가 당연히 학생에 대한 안전책임은 당연한 거지. 개인체험학습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서 허가 해주고 학습으로 인정해주는 거다. 결국은 그것도 엄연히 학교교육과정 중의 일환임. 그러니 그 과정에서 안전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일이 발생한거니깐 그 안전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부모의 안전에 대한 책임 또한 있고 더더욱 시설관리 잘못한 업주 잘못도 있지. 난 나머지 둘이 잘못 없다고 한 적 없음.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굳이 그걸 언급해야 아나? 내가 말하는 거는 학교 또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있다는 거고 그에 따라 교육청이 책임을 통감하며 현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지
tEH8DRQ0 2018.12.20 00:04  
[@PRJWemtN] 개집 애들은 저런데에 세금 들어가는걸 극혐하는 애들이야 해당 글 관련 댓글만 봐도 어마무시할정도로 공격적이고 적개심 가득한 댓글들을 볼수있지 설득이 안되니 걍 에휴 하고 한숨 내쉬고 무시하는게 최고인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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