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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MTL9EW] 근데 그건 좌파독재가 아니고 180석 가지고있는 민주당의 권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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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BZMTL9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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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간단히 말하면 입법과 사법에서 각종 심의를 하는 기구임.
국회에서 법안처리할 때 법사위에서 시간끌기 들어가면 법안이 못넘어감. 180석 민주당은 사실상 야당 의사에 관계없이 원하는 법률 맘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통합당에서 법사위라도 가져가야 협상이 되기 때문임.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먹어버리면 명실상부한 좌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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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BZMTL9EW 2020.06.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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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간단히 말하면 입법과 사법에서 각종 심의를 하는 기구임.
국회에서 법안처리할 때 법사위에서 시간끌기 들어가면 법안이 못넘어감. 180석 민주당은 사실상 야당 의사에 관계없이 원하는 법률 맘대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통합당에서 법사위라도 가져가야 협상이 되기 때문임.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먹어버리면 명실상부한 좌파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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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KZilSL 2020.06.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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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MTL9EW] 근데 그건 좌파독재가 아니고 180석 가지고있는 민주당의 권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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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JvgfU 2020.06.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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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KZilSL] 관행상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왔음. 민주화 이후로 30년간 쭉 그래왔을걸? 그래야 여당과 정권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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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8gT42 2020.06.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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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JvgfU] 관례는 그렇긴 한데 20대때 깨졌죠. 권성동, 여상규 당시 여당에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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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IWNngJ 2020.06.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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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8gT42] 맞음

대신 민주당이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을 갖기 위해 이뤄진 법사위 내준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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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S4126W 2020.06.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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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8gT42] 국회의장이 더민주가 가져갔으니 법사위는 자한당이 가져갔지. 법사위가 아무리 막아도 시간끌릴뿐 국회의장만 먹으면 법은 다 통과됨. 민주당이 법사위 먹고 싶은건 시간끌리는것 막고 싶을뿐. 야당 유일한 견제수단인데 뺏어갈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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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At3hx 2020.06.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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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당선되는 순간 끝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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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VonGrP7 2020.06.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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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180석 있으니까 균형위해서는 좀 야당하고 나눠 가지면 되지 애들마냥 아직도 저리들 싸우냐.. 민주당이 여든 야등 자한당이 여든 야든 어느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만 바뀌지 서로 양보안하고 싸우는건 매번 똑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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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S4126W 2020.06.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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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음. 언제부터 협치했다고 ㅋㅋ 그냥 다 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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