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도 너무 정치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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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4:24
누가 주류냐에 따라 기소여부도 재판 결과도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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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나오면 민주당이 정권잡아서 일부러 무죄준거다
안희정 유죄나오면 반문이라 쳐낼려고 힘쓴거다
안희정 무죄나오면 민주당이 정권잡아서 묻은거다
이런거 좀 질린다 갠적으론
지금 정치 하는거 보면 모르냐?
지편이면 무조건 두둔하고 지편 아니면 무조건 까는데
인사만 해도 그렇고 전정부 깔때는 거악이라는 거창한 단어 써가면서 까대더니 지들이 뽑은애가 똑같이 했으면 바로 경질하든지
처벌하든지 해야하는데 모르쇠하거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질려? 물타냐?ㅋㅋㅋㅋ
난 오히려 너 같이 말하는애도 어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유 아니고 같은 편이라도 잘못한거 까고 같은편 아니라도 잘한거 칭찬하는게 100에 몇이나 있냐?
다 지들 정권 잡으면 지멋대로 해대고 있는데
이재명 유죄나오면 당연히 반문이라 쳐낼려고 힘써서 된 결과일거고
무죄 나오면 당연히 딜을 했든 또 더듬어만졌당에서 안 좋은거 나오는거 막으려고 무죄준거 일수도 있는거지
솔직히 공개적으로 구라를 쳤는데 무죄가 뜨는게 말이 됨?
저 이유 다 말도 안되는건데
우리나라는 권력이 곧 무죄고 유죄고 판단 가늠좌야
이번 한동훈 건만 놓고봐도 중앙지검에 맡길여부를 들고 추미애 윤석열이 서로 다투잖아
법무부, 검찰도 서로 누구 담당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거란걸 인지한다고
이번 이재명 재판의 경우 소수 의견에서 지적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유죄 내린 이유가
기존 공표 관련 판례가 존재하고 형 강제입원은 이미 토론에서 다뤄질게 명백한 사안인데
예,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해명도 아니고 서술형으로 거짓 해명을 한게 적극적 거짓말도, 공표 행위도 아니라고 했으니
앞으로 선거 토론에서 후보자는 어떤 구라를 쳐도 무죄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