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은 왜 공수처반대하냐?
h04YR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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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23:38
명분이 뭐냐?
걍 여당이하니까 빼애애액거리는거임?
다음글 : 19)속궁합이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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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인데 과연 그게 중립적으로 유지가 될지가 첫번째 의문이고 헌법상 공수처의 사람들은 결국 수사권한을 가진 사법부에서 차출해야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공수처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와 그 사람의 차후 행보에 영향이 없겠느냐가 두번째 의문이고 현행법상 고위직 수사를 검찰이 강제적으로 공수처로 넘겨 줄 의무가 없음. 검찰이 원하지 않으면 넘겨주지 않아도 되는게 세번째 문제.
아예 법 개정을하고 헌법 개정도 해서 공수처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결국 새로운 적폐세력이 될 게 분명하다는점.
정부랑 민주당에선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고위공직자 처벌에 필요하다하는데 실상은 개 쓰잘떼기 없는 짓거리 중인것.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이미지 탈피가 불가능하고 이런저런 이유대서 마음에 안든다고 행정부가 입법부,사법부까지 찍어내릴 수 있다는 거. 이점은 절대 언론에서 떠들지 않지.
공직자범죄수사처지만 현역 의원들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있어서 헌법상 위배된다는 소리도 있지.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소리니.
즉 현재 구상하는 공수처는 그냥 문재인,민주당 개 빡대가리에서만 나온거고 언론으로만 떠들어대는 적폐청산이니 뭐니 하는 말같지도 않은 허상에 국민들 빠뜨리는 행위라는거지.
자한당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들은 위의 사유도 있지만 그냥 깽판놓는거고
그리고 그 칼을 문재인만 쓰느냐? 민주당 입김도 들어가겠지?
그니깐 좀만 생각해보면 국민을 얼마나 무식하게 보고 저딴 소리해대는가이고 또 실상도 제대로 모른채 고위공직자 처벌을 수월하게 할 수있다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빨아대는 사람들을 보며 역시 국민은 개돼지요 라고 할 새끼들을 생각하니 또 열받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