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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의한 성추행 간음

65aobERO 3 131 0
이거 왜 처벌하냐 궁금해서 묻는거야
생각해보니 다른 불법적인 일들은 둘다 처벌하잖아 부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거 아님?
근데 왜 이건? 남이 피해를 봤냐 안봤냐에 달라지는건가?

3 Comments
J1IOUs1F 2019.02.05 14:04  
글을 정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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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12XIhH 2019.02.05 14:13  
ㅈㅅ한데 말좀 더 쉽게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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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PIqM5Q 2019.02.05 17:25  
작성자 말은 성추행은 하지말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둔다는 게 자유의지에 의한 결정이라고 보는 거 같음
성추행을 하게 냅두는 만큼 이득(손해를 보 지 않음도 포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처벌해야 되는 불법적 행위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싶은듯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 등의 자유의지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들은 둘 다 처벌을 받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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