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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의 논점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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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삶에 근본적·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전인적 결정, 즉 이것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며 이를 존중해야된다는게 논조임. 결국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할 권리이며, 이는 22주 이전의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인데, 이런 논리를 앞세운다면 성매매 또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페미니즘이 자승자박에 빠진 것 같은데

6 Comments
cyTEeYNp 2019.04.11 19:09  
페미가 자승자박에 빠진건 이거 말고도 진작에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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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wUR5Z4S 2019.04.11 19:10  
성매매 당사자들이 헌법소원해야하는데 걔네들이 합법화 하자고 안할것 같은데
헌재나 법원은 소극적 기관이라 당사자 신청없이는 직권으로 판단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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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ss24Yt 2019.04.11 19:11  
[@0wUR5Z4S] 나처럼 생각하는 놈이 분명히 있을텐데 누군가가 헌법소원 제기해주지 않을까 ㅋㅋ 일단 지금 정권은 페미정권이라 좀 힘들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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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kf0hCz 2019.04.11 19:47  
[@UQss24Yt] 당사자가 아니면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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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UyCtr1 2019.04.11 19:36  
페미는 빡대가리라 여성이 좀 좋아보이니까 좋아하는거지
낙태죄 합헌되면 진짜 생명권 개나줘버리고 태아는 무슨 죄냐?
22주 1일 된 애는 낙태안되고 22주 1일전은 낙태되는 ㅈ같은 법생기면 진짜 답없다.
현재 의료기술 발달해서 피임완벽하고 사후피임약까지 임신막을 방법 여러가지다 물론 강제성띄는 경우는 현재도 낙태합법이고
지들이 실수해서 애 낳는데 책임 안지면 태아는 무슨죄냐 ㅈ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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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ss24Yt 2019.04.11 20:40  
[@85UyCtr1] ㄹㅇ임.
그리고 나는 낙태죄 폐지가 왜 여성인권 향상하고 연결되는지도 이해가 안감. 애 떼는거랑 여성 인권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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