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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잘아는사람있나? 상담좀해줘라

6uoEbNQC 22 265 1

A:회사

B:근로자( 8년근무)


직원 5명의 작은 유통회사


회사와 근로자는 서로 합의하에 기본급 160신고하고 나머지 110만원을 입금해줘서 실수령액 270만원 맞춰줌


(16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회사에서 대신 지급해줌= 서로합의됨, 이유는 직원들이 실수령액 더 받고싶어함. 회사입장에서는 소득세신고시

임금비용처리가 덜되서 세금을 더내서 불리함에도 그렇게 해줌)


( 명절과 휴가때 총 270만원 한번더 지급=연봉 실수령액 270*13 = 3510만원 <-- 세전연봉으로하면 3750정도 될라나?)


근무강도 9시출근 6시 칼퇴근, 일 별로없음. 토요일,빨간날 다 쉼. 밥도 줌.


이런 상황인데 회사사정이 어려워 한명이 퇴사하는데


회사입장은 기본급 160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위로금 차원에서 270만원 추가지급( 2개월전에 통보했고 2개월동안 회사안나와도 2개월치 지급함)

그동안 세금 대신 내준부분이 800만원 정도이니 270만원에 대한 퇴직금에서 대신내준 세금빼면 또이또이함.


근로자입장은 27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야겠음. 본인은 세금대신주는게 싫었다고 주장함. 이유는 국민연금도 적게들어가고 본인은 합의한적이 없다고함.


이러면 누구입장이 맞음??

22 Comments
VLcljbwq 2019.04.30 15:02  
위로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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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oEbNQC 2019.04.30 15:15  
[@VLcljbwq] 그럼 회사는 그동안 4대보험 대신내주고, 비용처리덜되서 소득세 더내고

퇴직금도 다주고하면 너무 손해지않냐?

이런조그만 회사에 저정도 업무량에 급여도 많이주는편인데?

단순히 생각말고 근거를 제시하자
1NleOxPv 2019.04.30 15:07  
회사에선 기본급 160으로 퇴직금 준다고 하고 나가는사람은 +110한 270기준으로 받고 싶다하는거야?
그런거면 당연히 회사입장이 맞음
270더 챙겨주는걸 고마워해야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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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oEbNQC 2019.04.30 15:14  
[@1NleOxPv] 양쪽의견이 팽팽함
IfcvlEX9 2019.04.30 15:09  
근로계약서 작성했을텐데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던 멀 하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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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oEbNQC 2019.04.30 15:13  
[@IfcvlEX9] 작성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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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vlEX9 2019.04.30 15:15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통상임금과는 다르게 평균임금은 기본급외에도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포함하지만
일시적인 비정기상여금은 포함하지않는다.
+110만원이 비정기 상여금같아보이지는않으니 270만원 기준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지않을까?
pIBQEKZG 2019.04.30 15:16  
퇴사한 직원 몇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실수령 기준으로 주는 거임
그리고 근로 계약 작성 안 하면 회사가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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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BQEKZG 2019.04.30 15:22  
[@pIBQEKZG] 아 8년 근무했네
qILcBCfd 2019.04.30 15:16  
몇년을 다녔는데?

2년미만이면 저새키가 욕심이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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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LcBCfd 2019.04.30 15:25  
8년이라적혀있네... 1000만정도차이나니..,


그럴법도하네 270으로 정산해주는게맞을듯..
6uoEbNQC 2019.04.30 16:40  
[@qILcBCfd] 그럼 회사가 그동안 4대보험하고 세금 대신내준 부분은 어케함?
GHbIqZQ2 2019.04.30 16:54  
[@6uoEbNQC] 근로계약서가 없잖아. 이러면 회사측이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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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leOxPv 2019.04.30 15:31  
흠 아마 110만원을 쪼개서 무슨수당 무슨수당 이런식으로 붙혀준거일텐데 그럼 160기준으로 밖에 퇴직금 못받을껄?
그리고 근로계약서 입사할때 사인 했을거 같은데...
6uoEbNQC 2019.04.30 16:41  
[@1NleOxPv] 걍 개인회사라 근로계약서 안씀

직원들 평균 근속이 15년일정도로 직원들안나가는회사
5EGTAWvC 2019.04.30 15:59  
근로계약서 없고하면 결국엔 실수령으로 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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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UzDeFO 2019.04.30 16:14  
270만으로 받는게 맞긴한데 얌체소리 들을만도 하네. 8년을 근무했으면 얼마든지 본인 1인 정도는 4대보험 반반떼고 받게해달라 할 수 있었을텐데 그동안은 실수령 높게 받으려고하더니 퇴직할때와서는 세금 내주는게 싫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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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oEbNQC 2019.04.30 16:41  
[@HnUzDeFO] 동감.
FQPzk5oK 2019.04.30 16:31  
법적으로 가야할것같은데
근로자 ㅈㄴ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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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oEbNQC 2019.04.30 16:41  
[@FQPzk5oK] 나도그렇게생각함
cZnul1h3 2019.04.30 18:19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회사가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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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G6Kdc4 2019.04.30 18:27  
쌉소리 다 거르고
270  기준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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