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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익VS수익 어떤게 더 중요한지...

den8wORi 3 117 0

토론면접 주제가 공공기관의 공익과 수익 중 어떤게 더 중요한지에 관해 진행하는데

두 가지 입장 모두 준비해야 하다보니까 조금 막막하네요.


공익이 더 우선해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익을 우선시 한다면 시장의 실패가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 악영향이 클 것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은 정부에서 예산을 보조 받는데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으로써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쪽 입장이 됐을때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회사 구조가 적자를 유지하며 나아갈 순 없다. 회사가 생존해야 공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정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혹시 덧붙여 의견 내주실 분들 있으신가요??


3 Comments
p6siCA9S 2020.10.12 17:26  
공익쪽 : 세금지원받는거고 공공기관의 특성상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수익을 우선하게되면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서비스를 받지못하는 사각지대의 국민들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높다.

수익쪽 : 결국 세금을 지원받는다는것은 국고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는것을 뜻한다. 공공기관도 충분한 수익을 내어 자립할 수 있게되면 국고에 부담도 덜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증세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세금지원에만 의존할 때 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거라고 생각한다.

대충 이정도 골자잡고 살붙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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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OFHgEr 2020.10.14 16:25  
[@p6siCA9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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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cFtEKr 2020.10.12 17:55  
한전 한까공 주식삿다. 수익으로 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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