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이야 ㅋㅋㅋ 군사정권시절로 회귀하네

모규제재게겨며르 10 721 8

사법부 추천 -> 대법관 임명


이렇게 삼권분립 유지했었는데


사법부 인사권한을 국회가 가져가네?


군사정권 시절에서 탈피하려고 만든 사법부 추천제도를 없앤다?


독립수사권을 가지던 검찰을 없애고 수사권을 행안부 소속으로 전부 이관한다?


행안부에서 수사하던 시절이 언제다? 내무부에서 수사하던 군사정권 시절이다.


이제 함부로 떠들면 드럼통 가는 시절이 얼마 안남았네

8

프린트 신고
이전글 : (안내)오늘부터 말일까지 정치글 허용
다음글 : 대만 침공 얼마 안 남은듯

Best Comment

BEST 1 피구허여큐마거서  
신고
ㅋㅋㅋㅋㅋㅋ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이하면 불륜이지 ㅋㅋ 국힘보고 친일매국당이라는 애들 지금 뭐하냐?
8 0
BEST 2 시부료버쥬후느규  
신고
군사정권 시절 데모하던 운동권들이 저러는게 웃음벨임
7 0
BEST 3 이너레테폐태투교  
신고
암만 그래도 빠는 애들 천지라니깐 ㅋㅋㅋ
6 0
10 Comments
시부료버쥬후느규 12.05 18:30  
신고
군사정권 시절 데모하던 운동권들이 저러는게 웃음벨임

럭키포인트 26,285 개이득

7 0
이너레테폐태투교 12.05 19:01  
신고
암만 그래도 빠는 애들 천지라니깐 ㅋㅋㅋ

럭키포인트 27,098 개이득

6 0
피구허여큐마거서 12.05 19:29  
신고
ㅋㅋㅋㅋㅋㅋ 내가 하면 로맨스가 남이하면 불륜이지 ㅋㅋ 국힘보고 친일매국당이라는 애들 지금 뭐하냐?

럭키포인트 10,080 개이득

8 0
케프므하퍼그류사 12.05 19:46  
신고
근데 국회는 입법부인데?

럭키포인트 23,365 개이득

1 0
모규제재게겨며르 12.05 20:50  
신고
[@케프므하퍼그류사] 인사 추천을 국회에서함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깨져버리게 되고
삼권분립이 사라지면서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함
검찰도 마찬가지

럭키포인트 25,768 개이득

4 0
므미나매터포누가 12.05 21:54  
신고
[@모규제재게겨며르] 추천의 주체가 바뀐다고 군부독재가 왜 나옴?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보내서 대법관 바꿔야 군부독재아님?
입법부가 추천해서 행정부가 임명하는데 오히려 사법부 독주를 막고 삼권 분립이 강화되는거 아님?
0 0
모규제재게겨며르 12.05 22:32  
신고
[@므미나매터포누가] 사법부 독주가 아니고 독립성이죠?
사법부 인사를 정치권이 좌지우지 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삼권분립 강화임?
정치인들 권력 강화지?
2 0
모규제재게겨며르 12.05 22:33  
신고
[@므미나매터포누가] 사법부 대장 -> 대통령이 임명
사법부 인사 -> 국회에서 추천

그러면 이제 사법부는 누구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죠?
2 0
수큐쿄뇨쳐펴려예 12.05 21:43  
신고
국민의 뜻이여

럭키포인트 28,526 개이득

0 0
미다휴효레푸예큐 12.05 21:53  
신고
운이 좋아 민주주의로 살아왔지
원래는 공산주의의 길을 갈 나라였다고 생각된다.
국민들 수준에 맞게 제자리로 갈 뿐

럭키포인트 24,606 개이득

3 0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