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이거 어떻게 결정난거냐? 이미 끝난거냐?

지금 밀어붙이는게 1년에 5천만원(이월 안됨)까지 비과세 3억까지 20% 초과시 25%인데

장기투자자나 단기투자나 뭐 이런거 다르게 보는건 아무것도 없음

예를들어

삼성주식을 아주 예전부터 사오던 사람이 23년 12월에 20억5천만원 이익을 보고 팔았음 1년에 5천만원 비과세니까 20억에 대해 25% 세금 먹이면

5억 양도세로 내야함 뭐 돈 벌었으니까 좋다 이거지 그러면 15억 번거야

근데 양도세는 나중에 내는거란 말이지? 그러면 아직 20억5천만원 이익에 지금까지 투자금까지 합쳐서 대충 뭐 25억 쯤 굴리고 있다고 쳐봐

그래서 이제 삼성말고 다른거 찾아보다가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25억 몰빵을 쳤어

그런데 24년 1월에 우한폐렴 같은 또 희귀한 바이러스 생겨서 전세계 팬데믹 일어나고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부도직전까지 망해서

투자금 25억이 2억이 되어버렸음 23억 증발

그런데 23년에 20억5천만원 이익 봤다고 양도세 5억 내라고 그러는거지

이러면 23억 손해봤다고 이거 감면해주냐? 지금 제도로는 전혀 아니거든 내 후년에 니가 23억 벌면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로 잡혀줄게 이건데

당장 5억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면 징역 사는거 아니냐?

이런거 구제하는 조치도 없음

결국 그냥 지들 세금 파티 개난장피우다가 돈 모자라니까 막 밀어붙이는거 같은데

이런 상황 구제해줄 방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법안 통과시킨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