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해
bmXNr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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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7:40
우리 나라는 그닥 사법부가 독릭적이지 못하고상당부분 정부의 스탠스와 연계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의 역사를 되돌려보면
2005년 노무현 정부때는 일본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이명박 정권 말기때 판결에서 뒤집어지고 ( 당시 이명박 독도 방문등 일본에 적대적인 자세 )
박근혜 정부때는 한일 관계 우려해 정부가 양승태와 입맞췄고 판결 지연 시키버리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후에 사법 농단이다 뭐다하면서 작살나버리고
이번 정권에서 최종적으로 배상하라 판결 나고 지금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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