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문제인케어

 

건강보험 개편하자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워지자! 라는 것.



찬성측

의료수가가 부담될 수도 있는 비급여 항목(비급여 정밀검사)을 급여 항목으로 바꾸어

해당 질병에 대해 보다 수월한 정밀검진이 가능해진다



대체로 부유하지 못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분들이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관절계질환이나 계절성 전염성 질병.

건강보험 적용 폭이 넓어지면 이런 분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을것이다.



 빈부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 (의료계인의 평균연봉을 참고) 상대적으로 과한 부의 축적을 막을 수 있다.





반대측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것이다. 가장 이익을 보는것은 서민이 아닌 실손보험회사다. 국민보건의료시스템의 붕괴도 우려된다. 큰 정부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줄어드는 출산률로 인한 문제. 지금의 청년들이 중년이 되었을 때 과도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직관적으로 노년기에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기 쉽다.

투병하는데 드는 비용이 적다면 무분별한 치료를 진행하는이도 있을것이고 이를 젊은층이 감당해야한다.



영세한 의사들이 타격을 입는다.

보험 적용되는 치료로 봉사를 하고

비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한다.

전부 보험 적용이 된다면 운영,유지는 어떻게 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