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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어이없긴 하겠네

stkTihAK 11 360 1
분명 반인반신때 협정맺어준대서 개꿀 하면서 협정 맺었는데

이제와서 인정못함 시발련들아 배상해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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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6VMs6W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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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노무현때 청구권협상하면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포함됐다고 발표도 했음.
더 웃긴건 그 때 문재인이 위원, 이해찬이 위원장으로 참여함.

근데 지금와서 두 놈 다 청구권 소멸안됐다고 반일감정 부추기며 정치에 이용중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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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6VMs6Whj 2019.07.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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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노무현때 청구권협상하면서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65년 한일 기본협정에 포함됐다고 발표도 했음.
더 웃긴건 그 때 문재인이 위원, 이해찬이 위원장으로 참여함.

근데 지금와서 두 놈 다 청구권 소멸안됐다고 반일감정 부추기며 정치에 이용중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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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i7csfz 2019.07.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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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VMs6Whj] 국가간배상이 아니라
개인의 기업 배상건 관련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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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TihAK 2019.07.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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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i7csfz] 한일기본조약때 국가간-국민간 둘다 명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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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qTUWkb 2019.07.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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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하다 무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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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TihAK 2019.07.1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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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qTUWkb] 너도 대충은 알겠는데 뭔지 설명은 못하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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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qTUWkb 2019.07.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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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TihAK] 박정희때는 실질적으로는 당시 한국은 돈 챙기고 일본은 체면 챙기는 선에서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당시 양국간의 국력차나 정권의 특성을 박정희정부는 실질적으로는 국가간, 민사 다 퉁칠려는거였지.
근데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적으로 반발이 심했고 당시 문서에 명시적 표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협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왔고 그러던중 노후면 정부때 다시 양국간에 정리할때는
한국 정부에서 당시 박정희 정부때 제대로 보상 못받은 피해자들한테 돈 지급해주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를 비롯해
몇가지 인정을 받으면서 민간 부문까지 마무리 했다.
근데 이게 또 2012년 가서는 뒤집혀졌는데 논리가 위안부건은 위안부고 불법적으로 행해진 징용들과 같은 다른 사안들의
민간배상은 또 별개라는 취지인데 그걸 따로 적용할거면 위안부건하고 같이 2005년때 다뤄졌어야했는데 위안부 따로하고
징용 따로하는게 모순이지.
요약하면 박정희때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가, 민간 다 퉁칠려했어
노무현정부때 와서는 박정희때 그 모호했던 부분까지 마무리 하면서 민간 부문 까지 다 퉁칠려했어
근데 이명박 정부 말기때 한일 갈등 심화되면서 이제보니 이거 따지고보면 문자로 딱 표기돼있는게 아니니 따질수있겠네
박근혜때 일본하고 지금 쌈나면 곤란한데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판결 지연시키고 일본유리한쪽으로 해봐
문재인정부때 박근혜, 양승태 사법 농단했네? 일본 줘까 

이 전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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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29ICz 2019.07.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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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낀 평생 살면서 민사소송 할 일 없을듯
민사 당해도 이게 뭐에여? 저 재판 끝났는데여? 이럴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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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TihAK 2019.07.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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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29ICz] 응 두개 다 합쳐서 이제 더이상 얘기않기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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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QY93uN 2019.07.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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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당시까지 빍혀진 선에사 합의된거

그 이후에 새롭게 밝혀진건 논외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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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F57Ok 2019.07.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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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발언으로는 '조선일보가 구라친거다, 2005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얘긴 안했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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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qTUWkb 2019.07.1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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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KF57Ok] 2005년 민관공동위 골자 크게 2개임
1. 박정희때 한일 협정은 채권 채무 해결 맞다
2. 그러나 국가간에 민간에 제대로 보상 안해줬으니 협정 이후 밝혀진 사안들이 있으니 국가가 순차적으로 민간에게 보상해준다
3. 반인도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국가간의 협정으로 소멸시킬수 없다.

조선일보 주장은 2 의 일환으로 징용 대상자들한테 국가가 보상절차에 들어갔는데
3 에서  소멸시킬수 없는 사안으로 위안부, 사할린, 원폭 3개 만을 명시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
징용배상자들 민간 청구권 소멸시킨거로 봐야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반박은 강제 동원 개인 청구권 소멸시킨다는 내용을 언급한적없다. 이건 반인도적 불법행위기 때문에
조선일보 니들이 좆대로 해석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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