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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도 ㅂ.ㅅ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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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있는지모르겠음

범죄자들 집행유예나와서 깜방안가고 일상생활하는꼬라지보면 왜있는지이해안감

음주운전자들 벌금 일이천만원 나올바에 집행유예나오면 좋겠다고 한 사람도 봤는데 존나 왜있는지 노이해

벌주기보다 예방과 교화가 우선목적이라 그렇다는거는 들어봤는데 존나 개소리인든

2 Comments
levon6Ev 2021.04.16 18:29  
개소리 맞음. 교정교화 절대 안됨. 막말로 나는 절도같은 잡범도 수회 저지르면 걍 사형시켜야된다고 본다. 그냥 범죄가 생활인 놈들이 엄청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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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F9PXCi 2021.04.16 18:51  
원래 유예가 있는 이유는
진짜 선량한 사람이 진짜 자신이 의도치 않고 법을 어겼을 경우 구제해주기 위해 생긴 법임
그런데 이걸 븅신같은 판사랑 검사가 오용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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